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목차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2. 도시기본계획과 법정도시계획

3.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4. 계획입안과 주민참여

5.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과 완료

6. 도시재정비계획

7.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결정

본문내용

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기능과 질서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까닭에 개인이나 행정당국의 임의설치에 맡기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거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의 연차별집행계획에 입각하여 설치되는 것인 만큼 도시기본계획의 정신에 따라 도시(재정비)계획때에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격변하는 도시사회에서 모든 시설을 망라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운 일에 속할 것이다. 더구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든가 상위계획의 변동 등의 사례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시설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필요한 때 수시로 결정된다.
도시계획이란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계획이다. 도시공간의 구성은 능률적인 인간활동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토지를 평면적입체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의 장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비물리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계획까지 종합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상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연후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본구상으로서 목표의 수준, 경제, 사회, 문화, 행정재정계획과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등이 포함된다. 도시재정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미래성, 선도성 종합성을 수렴하여 5개 부문에 걸친 물리적 계획이 주가 되며 이 부분적 계획은 마치 섬유에 있어서 올이 종으로 횡으로 짜여지는 것과 똑같이 상호 연관하에 계획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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