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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 의미,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 요인,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비정규직,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공공부조제도,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 동향,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방지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의미

Ⅲ.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요인

Ⅳ.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비정규직

Ⅴ.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공공부조제도

Ⅵ.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동향

Ⅶ. 향후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방지 대책
1. 여성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적용 강화
2. (실질적인 가구주인)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배려조치 도입
3. 여성근로자를 근로상태를 고려한 성인지적인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4. 여성의 빈곤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각종 상담사업 지원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적용 강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전국에 20여만 개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의 확대가 요구된다.
2. (실질적인 가구주인)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배려조치 도입
남편이 있지만 현재 부양능력이 없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 여성가구주 근로자가 받는 임금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인 경우 자영업 창업지원, 대부, 기술훈련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지역 여성고용안정센터 설치 권고
일반 금융기관 이용능력이 없는 여성, 특히 여성극빈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소액의 자립금을 빌려주는 신용제도인 미크로 크래딧(micro credit) 제도 도입 검토(방글라데시에서 시작)
3. 여성근로자를 근로상태를 고려한 성인지적인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여성근로자 임금차별 결정요소를 추출, 지표화(올해부터 과제화)
4. 여성의 빈곤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각종 상담사업 지원 확대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적응방안 모색
모성보호 강화, 빈곤계층 보육서비스 확대다양화 방안
Ⅷ. 결론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욕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인간존엄성과 평등한 기본권 보장에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보완과 함께, 전체적인 조망이 중요하다. 공공부조 정책은 다른 소득보장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분야, 예컨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혹은 친가족적인가, 아동복지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가족적인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 가족적인가에 따라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나아가서 임금 및 고용정책의 탈상품화 기능에 따라 잔여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공공부조제도 분석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여성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은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 정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정책적 원칙 뿐 아니라, 시민 단체 등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대대적인 실업대책은 공공부조체계와는 구별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일부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에 흡수될 것이므로, 자활관련 여성복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여성의 주류화야 말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가재산·양병만(2004),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권
▷ 김승권(1998), 여성실업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실업 대책, 여성실업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실업대책 세미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사회과학연구소(1996), 도시빈곤과 부산의 발전, 부산여자대학교
▷ 조병은(1996),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최선화공미혜한동희(1998),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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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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