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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종류,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 원인,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와 유산계급,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 현황,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개념

Ⅲ. 양극화의 종류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의 원인

Ⅴ.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와 유산계급

Ⅵ.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의 현황

Ⅶ. 향후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소비성향의 현저한 하락이 존재하는데, 소비성향(실질 민간소비/국내총생산)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약 13% 하락하고 있다.
소비성향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소득 양극화 등 분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의 주소득 원천인 노동소득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다.
. 도시가계 소득 격차 평균 7.0 → 9.3
. 협의의 노동분배율 평균 0.66 → 0.60
. 광의의 노동소득 비율 평균 0.82 → 0.72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의 확대는 전체경제의 소비성향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비교해보면 양자는 거의 완벽한 역상관관계(상관계수 -0.92)를 나타내, 소득격차 확대가 소비성향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양극화는 고저소득층간 인적자본 투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8.1%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4.6%로 1분위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각각 3.3%와 9.0%로 2.7배 차이가 났으며, 또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1분위가 81만원 반면 10분위가 484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나며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9배에 달하였다.
Ⅶ. 향후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소득격차)의 과제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 격차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노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실업이 감소하면 할수록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직에 따른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신기술에 대한 무제한의 투자도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높여 직종간ㆍ산업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 훈련을 통해 영구 소득의 원천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Ⅷ.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어떠한 한 부분에서만 발생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리고,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해결 방안 역시 한 부분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전체를 염두 한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소비의 저하 및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경기 양극화 및 고용의 양극화 등과 함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결국 교육 및 복지 등의 사회보장에서 그 혜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등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의 재분배정책의 시행과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여 고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구조 개선 등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환·전용석·최바울(2004),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제5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
- 산업연구원(2005),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 송태정(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 중앙일보(2004), 가난에 갇힌 아이들, 난곡리포트
- 최태량,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 함인회·이동원·박선웅(2005),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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