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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기본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실태와 쟁점,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평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내실화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기본이념

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도입배경

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실태
1. 평준화 여부별 학업성취도 실태
2. 평준화 여부별 학업성취도 변화 분석
3. 학생구성특성의 영향력 분석결과: 위계적 분석(HLM)

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쟁점
1. 학교 선택권
2.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Ⅵ.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평가

Ⅶ.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내실화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강남·북의 격차 및 군단위 학교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교육 억제를 위한 확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체능, 특기 적성을 제외한 분야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학교의 보조 교사나 공동 담임제와 같은 형태로 흡수시켜서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다른 평준화의 형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시험만 부활하고 평준화를 하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묶어서 추첨을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중학교에서 시험 부활은 문제가 있지만 과학고, 외국어고 외에도 우수 학생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은 자립형 사립고 외의 다른 형태도 비율이 확대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 특기 적성 교육, 지도자로서의 자질 연마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까운 동네의 여러 학교를 묶어서 추첨식으로 배정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면 교통 혼잡도 줄이고 학교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요컨대 평준화 해체에 앞서 먼저 진정한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물론 평준화로 인해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 평준화는 진정한 평준화가 되지 못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Ⅷ. 결론
평준화 해체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학교 차별화를 통한 계층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김경근변수용의 연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자녀의 학업성취, 기피학교 배정가능성, 가계소득 수준, 가구주 직업 등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열거하면 첫째,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평준화제도 폐지를 원하는 학부모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그것의 유지를 바라는 학부모에 비해 1.7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준화제도 폐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인 경우에 평준화제도 폐지를 선호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25.7%에 그쳤으나, 500만 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학부모의 비율이 48.7%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평준화제도 폐지를 원하는 학부모가 월평균 가계소득 500만 원이상인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2.08배 가량 높다는 의미이다. 셋째,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하위 육체노동직의 경우 평준화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학부모 비율이 12.6%에 불과하지만 상위 정신노동직의 경우 그 비율이 47.7%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것은 평준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정신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것의 유지를 바라는 학부모보다 2.03배가량 높음을 의미이다.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평준화제도 폐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경쟁적 체제에서의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준화 폐지에 의한 불이익보다 유리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학업경쟁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자녀가 기피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도 급격히 높아진다. 평준화된 체제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구성상의 특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피, 선호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어떤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느냐이기 때문에 ‘분리욕구’가 평준화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겠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에 대한 태도는 ‘교육적 판단’을 넘어서 ‘계급적 성격’이 강하게 좌우하며, 따라서 평준화 논의의 성격 역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교육계를 뛰어넘어 경제계와 정치권, 보수언론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평준화 정책의 이념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달리 말해 지금의 평준화 논란이 특정계급의 이해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평준화 논란은 계급적 속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고등학교가 전체 교육체제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준화 논의가 갖는 계급성은 예전과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것은 시장화 정책이 갖는 반민중성에서 해명할 문제이다. 시장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교육권 고양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시장화 정책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 담론은 곧바로 평준화 해체의 논거가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평준화 유지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평준화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평준화 체제가 무너졌을 때 당장 교육권의 심각한 위협을 입는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때 평준화 논란은 공교육에 대한 대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기본방향과 사명이 ‘모든 이의 교육권 신장과 보장’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확인할 때 평준화 논란은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성기선·강태중(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 이경수(2004),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 이성(2001), 고교입시 평준화의 정당성,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구조(1977),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력차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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