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호 행정기
2. 제도 형성기
3. 제도 공고기
4. 제도 발전기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낮은 복지비 지출수준
2. 비효율적, 비전문적 복지행정체제
3. 허술한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생산적 복지관의 정립
2. 복지재정의 확충
3. 종합 복지행정 체제의 확립
4.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개선
5. 전문성 확보방안
6. 복지자원의 다원화
7.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호 행정기
2. 제도 형성기
3. 제도 공고기
4. 제도 발전기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낮은 복지비 지출수준
2. 비효율적, 비전문적 복지행정체제
3. 허술한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생산적 복지관의 정립
2. 복지재정의 확충
3. 종합 복지행정 체제의 확립
4.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개선
5. 전문성 확보방안
6. 복지자원의 다원화
7.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직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추진하여한다.
4.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개선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실업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인데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이루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 간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전 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 내실화를 통하여 제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는 2차 사회 안정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5. 전문성 확보방안
정부는 전문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결정해야하므로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을 임명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복지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를 임명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신규 채용하고 순환보직도 복지직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지문제는 복잡, 다양하여 프로그램분야별로 정책 결정과정이 분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성 및 전문화된 정책무대가 요구되므로, 특정 프로그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학 연계적인 정책공체의 확립과 그 활성화 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복지자원의 다원화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세밀한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중심의 적극적인 공공부문 확대를 토대로 개인가족기업 등 민간자원과의 균형적인 대안개발을 통하여 관민 파트너쉽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는 물론 생산적 복지발전의 기반을 조선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하게 복지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 경쟁력이 하락하여 결국 기업의 복지공급메커니즘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도 있다는 악순환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하며, 균형적인 기업의 복지부담 및 복지자원발굴을 위한 각종 세계지원책의 추진 등 정교한 정책설계와 방안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민간복지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7.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복지의 기본선 또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상응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현대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복지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하고 기존 복지자원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회보장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결정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그밖에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의 역할결여로 인한 대리기능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화자율화시대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확대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최저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는데 지난 4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선 성장 후 분배로 말미암아 사회불평등과 사회해체 및 일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며,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기능의 붕괴, 사회구조의 변화, 고령화 시대의 도래, 실업의 대량발생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본문에서 제시한 사항들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을 해소하여 국민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겠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복지 증진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희천 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 행정대학교, 2000.
성상문 [외저] ;입법정책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2008.
4.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개선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실업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인데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이루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 간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전 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 내실화를 통하여 제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는 2차 사회 안정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5. 전문성 확보방안
정부는 전문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결정해야하므로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을 임명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복지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를 임명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신규 채용하고 순환보직도 복지직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지문제는 복잡, 다양하여 프로그램분야별로 정책 결정과정이 분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성 및 전문화된 정책무대가 요구되므로, 특정 프로그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학 연계적인 정책공체의 확립과 그 활성화 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복지자원의 다원화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세밀한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중심의 적극적인 공공부문 확대를 토대로 개인가족기업 등 민간자원과의 균형적인 대안개발을 통하여 관민 파트너쉽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는 물론 생산적 복지발전의 기반을 조선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하게 복지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 경쟁력이 하락하여 결국 기업의 복지공급메커니즘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도 있다는 악순환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하며, 균형적인 기업의 복지부담 및 복지자원발굴을 위한 각종 세계지원책의 추진 등 정교한 정책설계와 방안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민간복지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7.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복지의 기본선 또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상응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현대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복지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회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하고 기존 복지자원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회보장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결정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그밖에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의 역할결여로 인한 대리기능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화자율화시대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확대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최저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는데 지난 4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선 성장 후 분배로 말미암아 사회불평등과 사회해체 및 일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며,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기능의 붕괴, 사회구조의 변화, 고령화 시대의 도래, 실업의 대량발생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본문에서 제시한 사항들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을 해소하여 국민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겠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복지 증진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희천 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 행정대학교, 2000.
성상문 [외저] ;입법정책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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