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과 특성 및 문제점 관련 정책 지원프로그램

목차

Ⅰ. 빈곤가족의 개념 및 현황

Ⅱ. 빈곤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1. 복합적인 가족 문제
2. 경제적 결핍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5. 주거문제
6. 가족갈등 및 해체

Ⅲ. 빈곤가족 관련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모 ․ 부자 가정지원제도

Ⅳ. 빈곤가족 지원 프로그램
1. 빈곤가정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 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Ⅴ. 수급자 선정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족복지론 219쪽 표9-10 장애인이 있는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참조)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 자활지원사업
◎ 자활후견기관 :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곳(자활지원사업, 자활공동체)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회 계층
◎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 몸이 불편한 저소득 이웃에게 무료로 간병을 하는 것, 저소득 아동 대상 무료급식 배달 등 시장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아이템으로 시장성을 중시하는 사업으로 일반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이 공동출자하여 창업한 사업형태로 완전 일반시장으로 진입한 사업
(2)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친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였을 때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
(3)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럭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4) 지역아동센터사업
2004년부터는 민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Ⅴ. 수급자 선정 방법
1.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 자신조사
(1)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부양의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2)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기구특성 등 생활실태등을 조사
(3) 조사방법 : 사실 확인을 조사하는 실시 일제조사를 통한 적합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4)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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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실,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조흥식 외 공저, 2007, 가족복지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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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2005,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태성, 손병돈,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천익, 200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 외 1인,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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