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원인과 해결방안, 저출산대책, 저출산해외사례

소개글

[저출산고령화]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원인과 해결방안, 저출산대책, 저출산해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1) 저출산의 정의
2) 고령화의 정의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3. 외국의 저출산 사례
1) 프랑스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4.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구 감소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 초혼연령 상승과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
4) 취업여성 증대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5) 가족불안전성의 증가
6) 과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7)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
5. 고령화의 원인
6.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1)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감소
2) 사회보장비의 증가
3)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4)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5) 세대 간 갈등 심화
6) 노인문제발생
7.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발달환경 조성
2)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육아인프라 확대
3) 가정과 일의 양립제고
4)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5)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6)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
7)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
8. 고령화에 대한 대책
1) 노인 소득지원
2) 노인 고용기회 확대
3) 노인 평생교육기반 마련
4) 노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5)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시설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잇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5)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대책
① 건강보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제도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인의 건강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예: 보청기 등의 보장구, 보철, 예방접종, 초음파영상, MRI)도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도 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로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종일 경우 외래나 입원 모두에서 본인부담이 없다. 2종 수급권자는 병원진료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부담하고, 입원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불도 가능하다.
③ 건강검진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3만 명으로 제한되어 무료검진인원은 저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노인의 9.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보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약 7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이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서비스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로 운영되어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비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산층 가족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⑤ 치매상담신고센터
지역단위로 치매노인을 등록, 관리하거나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정기적인 치매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이 들어올 때는 이미 중증이기 때문에 치매의 예방관리, 치매환자 조기치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가족과 연계해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70년대는 출산율을 강제로 국가차원에서 낮추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국가의 권력으로 출산율을 높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부모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원칙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정의 형편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좀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복지 정책 차원의 저 출산 극복 방안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
첫째, 가족 내의 양육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즉, 가족복지의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원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된다는 분석결과로부터 가족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 내 아동 전용시설의 확보를 통한 문화공간의 제공과 학교 사회사업의 활성화, 장애아동에 다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의 체계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과 새로운 법안의 성립이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즉, 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보와 그 역할을 분담하며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사 등을 실시해야만 한다.
다섯째, 외국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외국의 성공적인 가족복지 지원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도입한다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통해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황보연, 저출산·고령화 가속 ‘그늘 짙어가는 한국’, 한겨레, 2011.3.7일자.
2. 전희경,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3. 김민식, 저출산의 배경, 에세이, 2010.
4. 야마구치 가즈오 저·이충남 역,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5. 남상호,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 염지혜,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최종암,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2009.
8.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9. 유광열,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 행정대학원, 2010.
10. 김선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한 인구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2010.
11.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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