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과 분석방법 및 분석의 틀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의미
2. 정책분석과정
1) 문제의 명확화
2) 목표와 기준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4) 자료와 정보의 수집
5) 모형의 작성과 검증
6) 각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7) 비용, 효과의 분석
8) 평가와 제안

Ⅱ.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1. 과정분석
2. 산출분석
3. 성과분석

Ⅲ.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과정분석틀
2. 산출분석틀
3. 평가분석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규칙성을 밝혀냄으로써
그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도
구인 분석틀도 사회복지정책 현상 중 대상으로 삼는 측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구성되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틀을 앞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에 따라 과정분석틀,
산출분석틀, 평가분석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과정분석틀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과정분석을 위한 과정분석틀은 주로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을 분석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체
적 체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환경의 분석은 체계이론적 관점을 갖게 된다. 예컨
대, 정책문제발생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 정책문제의 발생과 문제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특정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
는 데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정책체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일체의
외부환경을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의 원인변수나 결과변수가 되며, 그
것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과정연구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러
한 환경적 요인들이 앞에서 언급된 질문들에 대해 인과적 혹은 상황적 설명이 된다.
2) 산출분석틀
산출분석은 정책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 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가치인 평등, 자유, 효율, 욕구, 사회적 적절성, 인간의 존엄성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틀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선택의 차원들을 제시했다(2002:60-61).
-누구에게 급여하는가(할당체계 혹은 대상체계)
-무엇을(어떤 형태로) 급여하는가(급여체계)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전달하는가(전달체계)
-어떻게 계원을 조달하는가(계원체계)
이 네 가지의 차원은 단지 어느 하나의 특정한 프로그램 영역에 국한된 선택들을 설명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전 분야를 포괄한다. 그리고 네 차원들은 다시 다음의 세 축
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각 차원과 관련된 정책대안들의 범위(대안)
-그러한 대안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가치(가치)
-그러한 대안들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나 가정(이론)
3) 평가분석틀
평가분석틀은 성과분석 혹은 성과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도구이다. 이것은 산출분석
틀과 다소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요소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성과
를분석하고 최종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산출분석을 위해
서 이 평가틀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과 사회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혹은 수
혜자에게 매일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요소들은 다
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Chambers, 2000:71-74).
=목적 목표
=전달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형태
=자격규정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적 조직적 구조
=재원충당방법
=앞서 언급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바로 이런 정책요소들은 실제 사회정책분석가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
가 된다. 다만 정책요소들에 관한 정보출처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규모와 복잡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직원들, 행정가들, 정책편람들은 언제나 정확하거나 완전한 정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이 여섯 가지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들이 없으면 사회복
지정책을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여섯 요소들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시스템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 예컨대 당신이 어떤 귀중한 물건을 가겼고, 그 귀한 것을 버리거
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려 한다고 하자. 당신
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합리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신은 다
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D이 증여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이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2)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증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그 증여를 현금이나 다른 것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종여
는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
@당신은 급여를 전달하기 위하여 누구를 션택할 것인가?
@당신은 모든 증여를 한꺼번에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단지 원금에서 나온 이자만을
주려고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좀 보충하여 그들이 재원충당에 기
여하기를 바라는가?
-만약 증여가 현금으로 제공된다면, 수혜자는 원래 의도된 목적에 지출할 것인가?
(즉, 목적과 급여형태 간의 상호작용)
공익 혹은 일반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효과를 얻으려면 이와 같은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상의 세계라면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급이 무한
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소유할 수만은 없으므로 사회복지정책과 사
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열거된 여섯 개의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책요소들이 최
종적 분석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급여를 할당하고 배분하며, 수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현금, 재화 및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초
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부정의(不正義)를 바로잡으려는 선택과 할당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구체적 경험의 세계와관련되어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비참하
고 비인도적인 현실의 결과들을 경감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