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개호의 개념과 과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노인개호의 이해

Ⅱ. 노인개호의 원조과정

1. 개시
2. 사전평가
3. 정보의 수립
4. 문제규정
5. 계약
6. 원조계획
7. 실행조정 개입
8. 원조활동의 수정 과정평가
9. 종결
10. 사후평가 예측

Ⅲ. 노인개호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의 배경
2. 문제점
3.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이에 해당하지 못한 저소득노인 및 가정은
서비스에서 제외고 있는 실정이며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료서비스는 메뉴도 충분하지 못하고 가격도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중, 서민층에서는 쉽사리 서비스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경우에는 맞벌이 등부부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서 가정 내 보호가
어렵고 가정 내에서 보호비용도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들을
감안할 때 결국 서비스이용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적인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일반소득 가정의 요양 비용부담
현재 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서비스는
무료대상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이나 저소득충의 노인을 위주로 운영되
고 있으므로 서민, 중류계층의 요양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소득계층 노인이 입소가능하나 실비입소대상 노인인 경우에
는 시설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단 시설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어 있어 서비스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무료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더라도 매월 양로시설 33만4천원, 요양시설 38만1천원, 전문요양시설 56만3천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급권자보다 소득수준이
약간 높은 경계에 위치하는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과중한 요양비용이라 하겠다.
한편 유료노인요양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 치매전문병원의 입 (소)원 비용은
매우 높아서 중류계층조차도 이용하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수준의 요양비용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기
어렵고, 서비스공급 또한 선별적이어서 서민, 중류계층은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상
태이기 때문에 수발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수발비용
을 사회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2) 건강보험재정적 측면
건강보험진료비 중에서 노인진료에 의한 지출규모가 전체 진료비의 17.4%(2000
년)를 차지해 10년전에 비하여 2배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8년도 뇌졸중 노인환자(의료보험)의 약
11%가 30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2000년) 이
는 요양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듯이 후기고령자의 사회적입원에 의한 의료비지출은 건강보험
제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 수발에 중점을 둔 공적인서비스
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3) 대 책
시급히 대처해가야 할 것은 공적인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이다. 먼저 그에 앞서 기본적
으로 서비스제공의 공간적, 수단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고령화와 가족보호 잠재력의 약화로 증가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비스의 인프
라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재원조달 장치 (예컨
대 장기요양보험)도 별다른 소용이 없고 재가 보호중심의 보호체계 구축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장기요양보호 위험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호 욕구 발생 시 서비스를 구매할 재원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마련
하였으나 막상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서비스공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확충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선진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서비스의 장이 되는 시설과 인력의 확보는 긴급성
을 요한다. 구체적인 사회적 대처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시설의 기능 전환 및 신,
중, 개축을 통하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적정수준 확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현재 시설의 소규모화 추세를 감안 노인복지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부산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총 노인의 시설보호를 확대하
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가용한
유휴시설을 소규모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민간참
여 확대추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요양보호 인프라의 계획적 대폭확충방안으로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100%)을 목표로 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복지시설 등 요양보호 인프라를 연차적
으로 대폭확충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확충계획안은 표와 같다.
그리고 노인전문인력의 양성 , 제도화의 기본방향으로는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
과 등을 고려,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초 전문인력의 체재활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양성, 제도화 방안으로는
케어 매니저 : 2007년 10,112명
2010년 11,160명
2020년 16,024명
간병전문인력 : 2007년 140천명
2010년 150천명
2020년 215천명
노인전문간호사 : 2007년 14,316명
2010년 15,761명
2020년 22,474명
등으로, 우선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산재해있는 간병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의 일원
화및 제도화추진 (2004년)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 및 세부지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노인복지지설, 통권 10호, P23-24)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