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및 유형과 예산편성

목차

Ⅰ.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Ⅱ. 사회복지재원의 유형

1. 공공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장단점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
2) 후원금
3) 이용자 부담
4)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
5)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Ⅲ.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1. 사회복지예산편성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현황
4. 사회복지재원의 국제비교
5.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국민으로부터 갹출한 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원은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사회복지예산이 감소된 것은 2004년 3월의 정부조직
법 개정에 따라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예산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으
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종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된 원인도 있다.
4) 사회복지재원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재정이 국가의 전체 예산 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계정은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오늘날 각국마다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사
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개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선
진복지국가들은 1940년대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확대시켜 왔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된
1970년대 이후에도 노령인구의 증가, 시장계화의 가격상승,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또 다
른 사회복지욕구로 인하여 사회복지재정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사회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는 국민총생산, 복지정책의 내용과
성숙도, 사회노동운동의 전개 등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강영실,2006:12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이 열악한 이유로는 첫째, 짧은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축적된
자본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정
책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소
득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등에 대한부담능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국방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사회복
지예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OECD회원국의 복지지출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등
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률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계정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정을 효율적
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사회복지계정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개선과 적
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
회복지정책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패
정운영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즉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을의 감소, 복지욕구의 증대 등과 같은 현실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애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과 급여제공은 경제, 사회, 정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일 저소득재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해서 조세
와 사회보험료를 높일 경우에는 기업활동과 근로동기를 위축할 수 있으며, 반면에 경제성
장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사회복지 급여수준을 낮출 경우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증
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소득보장제도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시장
을 왜곡시키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
어진다고 주장한다.
(1) 부정적 영향
첫째, 소득증가로 인한 한계효용이 세율의 증가로 인한 한계비용보다 낮아지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조세확보를 위한 세율의 증가는 근로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재정확대를 필a로 하게 되며, 사회복지재정은 개인에게
부과됨으로써 개천소득을 하락시켜 결국 개인의 저축률을 낮추게 된다. 즉, 낮은 저축률
은 민간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생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킨다.
즉,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인한 신규투자의 철회는 실업률 증가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성장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조세저항으
로 자영업자 등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부조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사회복지급여자 증가의 결과를 가
져을 수 있다. 즉, 미혼모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미혼모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긍정적 영향
첫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질병 및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질병 시에 노동공급에 대한 강요가 줄어들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실업 시에 재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취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미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은 강제저축의 증가를 가져와 개인
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며, 이때 확보된 사회보험료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국가 발전
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노동생션성을 강
화하여 생산품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로 가족부양기능의 강화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궁
극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다.
다섯째, 빈곤과 질병 등 개인의 어려움을 대비한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참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창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