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의 성공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계가 고립을 탈피하여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연합회, 기관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특정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파이를 둘러싼 이 전투구와 다르지 않다. 개별분야의 예산 증액이나 협회나 연합회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예산편성의 정향을 복지중심으로 만들어 내고 복지에 배분 되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학보하고 이를 통한 정책 로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복지권 운동의 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참여 예산제 도입’11)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참여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자체만의 예산편성권 발동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함으로써 지자체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시민사회복지단체들에 대한 대체예산편성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 약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현재와 같이 진척된다면,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복지사회의 건설에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지방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확산된 리더들이 지역복지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이다.
Ⅲ. 결론
개념에서 말했듯이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방의 개성화를 열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방의 주민욕구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상부의 지시형의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 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의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치우실 확률이 많으며, 또한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쪽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우선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4의 물결은 문화 복지, 라고 말을 한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모든 국민들의 욕구가 문화 복지 물결로 다방면에서 물결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 복지형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잘 다듬어 놓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정부와, 지방, 민간이 서로 협조하여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문홍근, “지방분권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김영정.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2.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백종만.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관의 역할”.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백종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탈 중심화 역할재편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탈중심화시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재편. 제1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포럼. 2004.6.
백종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사회복지. 2003년 봄호.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이인재.“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사회복지계의 역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보건복지부.경기도 2005.4.12. 강혜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동향”에서 재인용함
이인재.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미발표논문, 2005.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 복지동향, 28호, 2001년 1.2월.
이태수.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및 청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예산 요구안마련토론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4.9.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국민복지포럼 정책 세미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2004.
초의수. “복지재정분권의 의미와 과제”.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 방행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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