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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과 기본조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과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기본조건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
1. 주민등록정보전산망 구축 및 활용실적
2. 주민정보공동활용 현황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내용
1.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정보기술도입(특히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행정의 과학화에 관심을 기울인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 행정의 정보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3. 행정의 지능화는 웹기반 기술의 활용과 함께 행정관리 및 서비스에 이 비즈니스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Ⅵ.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1. 정부정보공유프로젝트
2. 정부정보위치제공서비스(GILS)
2. FedWorld

Ⅶ.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추진 방안
1. 정보화의 추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국가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정보유통체제 조성을 위하여 전산망 연계센터를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앞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정보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자료의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현재의 예산편성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예산 및 인원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자료의 정확도 및 자료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제고되어야 한다

Ⅷ.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시사점
1. 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고객지향적 통합민원 서비스 실현
2.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부 및 정부서비스 리엔지니어링
3. 정부서비스의 범위 변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4. 실행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확립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6. 정보 공동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추진 전략은 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해 영국측이 작성한 토론 문서에 의하면 정보 공동이용은 정부 리엔지니어링의 초석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미국의 정부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작업의 핵심의 하나는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비스 간 통합에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보 공동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어느 정도로 공공부문의 리엔지니어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 정답을 정확한 수치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정보 공동이용 기반이 원활히 구축될 경우 이에 따라 관련 대민서비스 업무들이 연계, 통합되고 업무, 투자비용 및 인력면에서의 중복방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 공부문의 리엔지니어링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 공동이용과 정부 리엔지니어링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 공동이용은 정 부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리엔지니어링을 실행에 옮기 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리엔지니어링 작업을 자연스럽게 착수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보 공동이용의 실행이 그 중의 최선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중복투자를 줄이고 정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서비스의 리엔지니어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부 자체의 리엔지니어링을 자연스럽게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정부서비스의 범위 변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서비스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국민은 정부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든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든 또는 A부처에서 제공되든 B 부처에서 제공되든 개의치 않으며 서비스의 질을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할 경우 정부서비스의 범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인 서비스 체제로부터 지방정부서비스를 포함 한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노력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창구는 지방정 부기관들임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 실행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확립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무리 좋은 법체계 또는 청사진이 있어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체계 또는 청사진은 공허한 결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실행 가능성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성공 요인의 하나가 된다.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정보 공동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공동이용의 근본적인 목 적이 달성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캐나다의 혁신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정부서비스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사람, 즉 공무원에 있다. 따라서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변화와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들의 정보기술 지식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변화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의 관건이다.
6. 정보 공동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부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서비스를 개 선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정부서비스 혁신에 관한 선진국들의 거의 모든 계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에 대한 이들 선진국들의 최근의 공통적인 기본입장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개선이라는 가능성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되 기술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보하자는 입장은 아님이 분명하다.
정보 공동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선진국들의 동향을 요약하면, 1990년대 초기 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충돌하여 계획이 포기된 국제적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보 공동이용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최대한 검토하여 적용하고 둘째, 정보 공동이용의 실행에 있어서 특정 목적 이외의 정보이용 금지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폐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셋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대민서비스 및 국민 복지의 향상이 괄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민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욱(199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화 저널
- 내무부 주민과 내부자료(199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공동활용방안 검토 :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공동활용측면
- 임채호·이홍섭(1998),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기반 구축,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오광석(1997), 한국전산원 BPR교육 내부자료
- 한국전산원(1998),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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