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우리사회사회복지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모색(한국사회문제A형)-사회복지정책현황, 사회복지정책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우리사회사회복지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모색(한국사회문제A형)-사회복지정책현황,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란?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1) 사회복지 조직의 현황
2) 사회복지 인력현황
3) 사회복지 재정현황
4. 현대 복지국가의 규정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고찰
5.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6. 사회복지의 필요성
7. 사회복지의 중요성
8. 사회복지의 당위성
9. 사회복지의 기능
10.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개념 부족
2) 현안 해결에 급급한 임기응변 복지체제
3)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4)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1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2)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실현
3) 취약계층 적극지원
12.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모색
1)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2)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3) 맞춤형, 예방형 서비스의 필요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5)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개선
7)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8) 지역복지네트워크에서의 주민 참여 활성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분석가·정책결정자·서비스전달자·정책평가자로서의 역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개선과 장래상 보장 및 자긍심의 고취 등이 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임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요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개선
우리나라 공공복지 수행체계는 아래와 같은 주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기초보장 중심의 업무가 우선되고, 서비스 관련 욕구파악과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
② 대상자별, 서비스 간, 공공 민간기관 간 협력기반으로서의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다.
③ 시군구 단위의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 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조응하기 어렵다.
④ 복지업무에 대한 읍면동 주민생활담당의 역할이 취약하다.
⑤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가 취약한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7)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모든 복지부문에 있어 보다 튼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이며 보편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기반으로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괸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복지정보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용이하게 되며, 발급서류 및 신청서식이 축소되어 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상담정보 담당자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한번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상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설정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8) 지역복지네트워크에서의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역할은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수립,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역할분담 및 특화추진, 지역의 욕구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과 주민 사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재분배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야한다. 수혜자나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에 더 적절하게 반응하여 지역주민 자신의 복리증진은 물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 용이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복지민원정보화,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욕구가 발생할 경우 복지정보통신망은 수많은 복지서비스와 복지기관들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통합 창구역할을 하며,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또 그 각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복지정보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복지욕구에 따른 명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 있다. 바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관한 논쟁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와 부분적 시행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면 확대는 보편적 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부분적 시행은 선별적 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섣불리 어느 것이 옳은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과 집행만으로는 정해질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양석원,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10.
2. 강영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2009.
3.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 2010.
4. 김정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 2010.
5. 양상원, 사회복지시설의 현황분석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원, 2010.
6.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9.
7. 김동백, 청소년 복지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2009.
8.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8.
9. 양재진,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나남, 2008.
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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