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자율형사립고현황, 자율형사립고목표, 자율형사립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자율형사립고현황, 자율형사립고목표, 자율형사립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사립고의 현황
2. 자율형사립고의 도입배경
3. 자율형사립고의 기대효과
4.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구분
1) 자립형사립고
2) 자율형사립고
3) 학생 선발 방식의 차이
① 자립형사립고 ② 자율형사립고
5. 자율형사립고 알아보기
1) 자율형사립고와 일반 고등학교와의 차이점은?
2) 자율형사립고가 되는 기준은?
3)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의 차이
4) 많은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
5)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외 문제는?
6)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에 대한 반발의 원인은?
7)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 기준은?
8) 자율형사립고의 부정적 측면은?
9) 자율형사립고의 긍정적 측면은?
10)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평가방법은?
6.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찬반입장
1) 자율형사립고 찬성 2) 자율형사립고 반대
7. 특목고에 대한 찬반입장
1) 특목고 찬성 2) 특목고 반대
8. 자율형사립고가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정희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8. 자율형사립고가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건학 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해 줌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일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형 사립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명문대학교 진학을 위한 수업을 하는 등 대학입시만을 위한 변질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학이념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실제와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고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대학입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홍성철, 자율형사립고의 예견된 실패, 동아일보, 2010.12.09일자.
자율형 사립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높은 부담금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등록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3배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보충수업비, 특별수업비 등을 더해야 한다. 이 금액들을 포함할 시 학생들의 부담금은 연간 약 600만원에 이른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기 위해, 또 그 안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들이는 사교육 비용도 상당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금과 각종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면 자율형 사립고를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부모들이 소득 수준이 상위 계층인 경우가 전체 학생 중 절반을 넘어섬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위 계층인 경우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0%남짓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함으로써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부모세대의 계층을 재생산하며, 부를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Ⅲ. 결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의 확대를 통한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학벌사회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비싼 등록금과 고등학교 입시 열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 단위의 50%만 충족하면 되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율성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는 대학진학에 유리하도록 더욱 특화된 입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가 사설입시학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학벌주의 타파라는 근본적 치유가 없다면 뾰족한 대책을 찾기 힘들다. 걱정스러운 것은 다양성과 자율성만을 내세우다가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 시장을 더욱 키우지나 않을까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자율형 사립고 18곳 추가 지정, 연합뉴스, 2010.04.20일자.
2.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사립고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Q&A,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12.29일자.
3. 박재형,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9.
4. 윤숙경,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5.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비교, 연합뉴스, 2009.03.09일자.
6. 홍성철, 자율형사립고의 예견된 실패, 동아일보, 2010.12.09일자.
7. 정희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8.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9.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 2008.
10.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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