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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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개론 중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 독인을 사회협력모형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국가주도형 : 평생학급기회의 제공과 그에 필요한 쩡 공급의 중심역할을 국가가 담당한다. 평생교육정책에서 시장원리는 채택하지 않는데 재정투자를 줄이고 불평등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나 공고기관이 주도적 역학을 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계속직업훈련사업으로 기업에 계속훈련비용을 부담시키고 훈련의 계획과 시행은 국가인력위원회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 시장주도형 : 평생학습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기회를 찾고 참여해야한다. 정부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여러 조직관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모형으로 영국에서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강화되어 시장주도형의 평생교육제도로 전환하였다.
- 사회협력형 : 평생학습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 탄체가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관계를 조정한다. 개념상 국가주도형과시장주도형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지만 핵심적 특징은 평생학습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협력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적법한 자격을 작춘 관련조직과 단체의 평등한 대표성 확보와 정보의 공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정차의 적절성을 유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평등한 대표성, 정보의 공유, 절차의 적절성이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 요건이다.
- 이 유형분류는 유럽국가을 분석·비교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설명한 김신일
- 교육제도의 특성을 결ㅈ어하는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통제의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부담의 주체이다. 통제수준과 비용부담주체를 두 축으로하여, 한 축은 통제수준의 강약으로 나누고, 다른 축은 비용부담의 공부담과 사부담으로 나누면 개념적으로 네 유형이 만들어 진다.
1) 통제모형(강한통제, 사부담)
- 제국주의시대 식민지 교육제도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자율화의 요구가 높지만 규제의 철폐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교육목적, 대상, 내용을 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국가가 직영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한다.
- 교육내용은 획일적 성격이 강한 국가 교육 과정을 따른 경향이 높고 교과서도 국가가 관리한다. 교육제정은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습자가 부담한다.
- 한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교육만 무상으로 실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교육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습자들이 비용을 부당하였다. 그러면서도 학교설립,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행정 등을 국가가 ‘지도·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원과 대학의 시민대상교육을 포함한평생교육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통제하고, 소규모 교습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활돌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 사회주의모형(강한통제, 공부담)
-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교육제도
- 사유화를 철저히 배격하여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교육도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되었고 동시에 무상이었다. 사립교육이나 상업적 교육은 허용되지 않았고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역시 학습자의 교육비부담은 없다.
- 교육의 기본목적이 모든 국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므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교육대상의 선정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고,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각 분야별 학생 수를 정한다. 교육내용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교육이다. 성인교육에서도 중심은 ‘정치학습’즉 사회주의 이념교육이다.
- 1990년 동독을 시작으로 구 소련 지배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과 베트남 등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이하면 과거와 같은 고전적인사회주의 모형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3) 복지모형(약한통제, 공부담)
-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인 경우에는 교육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한다.
- 교육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않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부담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공재정으로 지원한다.
- 사상적 토대는 평등주의로 교육기회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이상의 교육에대하여도 국가재정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성인교육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제공한다.
- 북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가 복지모형에 속한다.
- 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각 개인의 자아 실현에 중점을 둔다. 교육내용은 획일적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고 지방 또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 범위가 넓다.
4) 시장모형(약한통제, 사부담)
- 교육이 상품으로 인식되어, 교육기관은 공급자로 학습자는 수요자로 규정되어 상품으로서의 교육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 된다.
- 교육의 공급이 다양해지고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한다.
- 수요가 높은 교육은 더 많이 고급되고 발전하지만 수요가 없는 교육은 위축되고 사라진다.
- 국영기업의 독점사업처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은 축소되는 동시에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다.
- 교육제도의 핵심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육의 자유로운 수요 공급을 보호하는 것이다.
- 시장모형의 사상적 기초는 개인주의 이고 교육을 사회의 공적사업으로보다는 개인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교육에 드는 비용도 학습자들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 교육에 대한정부의 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학습자의 교육비부담을 확대 하고, 학습자의 교육선택권을 강화하면서 교육기관 간과 교육자 간 경쟁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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