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 서 론

제 2 장 -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노동시장의 변화과정.
제 1 절 저출산
1. 한국의 저출산 흐름
2. 한국의 저출산 원인
제 2 절 고령화
1. 한국의 고령화 흐름
2. 한국의 고령화 원인
제 3 절 노동시장 변화과정
1. 한국 산업발전 추이
2. 취업구조 변화 추이

제 3 장 - 노동시장에 미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
제 1 절 부정적인 영향
1. 노동력 인구의 감소
2.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3. 산업별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제 2 절 긍정적인 영향
1. 자동화와 고용, 실업 관계
2.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3. 문화와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제 4 장 -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제조공정의 혁신은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히 공장자동화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이 중심이 되므로 적어도 구체적인 제조공정에서는 노동 대체 효과가 일어나서 고용수준의 저하 및 기술적 실업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광주 및 구미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사례로)(1995) / 양동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러한 전망은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비해 노동력의 수요의 하락으로 실업자를 대량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은 실업자를 줄이고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전반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2.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노동력의 부족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킨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노동력의 부족, 특히 서비스 업종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할 때 결국 여성이 서비스 산업을 이끌 주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2008년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0,273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천명(0.9%) 증가하였고,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2%이다. 한국의 인구의 반 정도가 여성인데 비해 경제 활동 인구의 여성비율은 41.6%나 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1년간 40%대에 머물다 2005년에서야 50.1%로 진입하여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20%이상 낮다. 2009여성취업(2009) / 노동부
물론 지금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사회전반에서 여성인력을 요구 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출산율감소가 현재 저조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급속히 남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 3-2 : 2008 노동인구>
3. 문화와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중공업 중심에 서비스업이 접목되어있는 형식의 산업구조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정밀기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들이 발달했다. 그 이유는 60~70년대 연관효과가 크고,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꾀했던 불균형 성장론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로 인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 이런 산업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보다는 정보통신기기, 전자의료기기, 바이오산업, 환경, 에너지산업, 지식정보서비스 산업, 문화서비스 산업 등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걸맞는 산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미래지향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야 하고, 다가온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가 이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림 3-3 : 유망산업의 경제성-성장성 분포>
제 4 장 - 결론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의 저하에 기인한 사회적 현상이다. 출산율 제고를 통하여 고령화의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고령화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령화의 속도 이외에 인구의 규모 자체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조건 고령화를 저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 채 고령화의 진전을 막아보려는 정책 개입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전개과정을 예측하고 가능한 이에 적응하도록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 노동자의 저출산 원인 규명과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연구(2006) / 민주노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공편]
- 한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2002) /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2(2004) / 장지연[외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 이인재 ; 한국노동연구원
-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화 전망과 대응 방안(2007) / 송병준[외저] ; 산업연구원
-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2005) / 방하남[외저] ; 한국노동연구원
-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09) / 성명기 ;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2005) / 산업비전 2020연구팀(산업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연구(종합)(2009) / 정성훈[외저]; 국회예산정책처
- 더불어 사는 세상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지혜와 함께(2002) / 윤여준 ; 윤여준의원실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2004) / 김승권[외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 한국의 유망산업(2006) / 송병준 ; 산업연구원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2006) / 조기전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 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광주 및 구리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사례로)(1995) / 양동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9 여성취업 (2009) / 노동부
- 2005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 2009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 2008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2006 / 통계청
- 산업별 취업자 1963-1992 / 통계청
- 산업별 취업자 1992-2000 / 통계청
- 산업별 취업자 2000-2008 / 통계청
- 2009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키워드

저출산,   인구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