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우리사회빈부격차확대의 현황과 빈부격차원인-빈부격차현황, 빈부격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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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D형]우리사회빈부격차확대의 현황과 빈부격차원인-빈부격차현황, 빈부격차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흑자규모
2.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1) 빈곤의 세습
2) 계층 간 갈등 심화
3) 성장동력의 상실
4) 소비시장 위축
3. 소득양극화의 원인
4.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분석
1) 부와 학벌의 세습
2)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4)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2)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3)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즉 수출을 늘리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김덕준, 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이처럼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제는 지나친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에 속에서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워낙 크다보니 원화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국가경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변수에 따른 위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효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빈곤규모는 37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늘이거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서비스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 초기에 분배보다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괄목할만한 성장궤도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문제를 도외시한 결과로 오늘 날과 같은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수출 대기업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내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도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 민주적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시장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 동안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 충분히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계층 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직장인 ‘빈부격차’ 심화, 매일경제, 2010.12.24일자.
2.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3.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수록기간 : 1982 ~ 2008)
5. 이수아, 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6.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7.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8.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21
9. 박기백 외, 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P.135
10. 박창식·김영배, 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 한겨례신문, 2004.12.01일.
11. 박성준, 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12. 김덕준, 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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