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견해(A+완성)

소개글

(행정학,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견해(A+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이론
    1) 해방관리론
    2) 신보수주의
    3) 통화주의(신영방주의)
    4) 신자유주의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고찰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원리
    1) 시민 위주의 공공서비스
    2) 능률적 관리
    3)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4) 의사결정과 통제의 분권화
    5)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지향적 경쟁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2) 성과중심의 관리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3) 목표설정과 목표달성 성과의 측정
  3) 고객에 대한 대응성
       (1) 관리방식
       (2) 운용방식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
    2) 계약제 활용의 문제
    3) 성과관리의 문제
    4) 조직의 분산과 정치적 통제의 문제
    5) 유인기제의 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
    2) 공공관리론 연구의 개선
    3) 획일성을 앞선 유연성의 강조
    4) 공공관리자의 역할 변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처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ㆍ국가 주도적 경제발전ㆍ계층적 사회질서 등의 유산이 남아있고 복지국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주도사회의 발전이 부진하고 성과평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 많이 떨어진다.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
공공관리론의 연구와 이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공관리연구를 최고 정책결정자(또는 관리자)에 국한할 것인가? 정책의 성공이 항상 최고 정책결정자의 행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관리자에게 적합한 관리형태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중간 관리자의 대민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시행하고 결과를 공공관리론에 대입할 수 있는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반적인 공공관리란 존재하는가? 한 프로그램에 적용된 공공관리이론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까? 처방적인 대안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관리이론은 등장배경에서부터 확산까지 총체적인 전개과정을 총칭한 용어로만 정의되고 이론정립이 되었다고 본다. 이에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가? 정앙정부, 지방정부, 특수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관리이론이 있는가? 각 정부마다 행정환경이 다르다면 관리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공공관리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며 정부 각 계층의 환경과 관리방법에 따른 공공관리이론의 도입과 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공공관리는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즉 경성적(hard)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나 연성적(soft)측면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사실과 가치, 정치와 경영,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의 양면을 모두 합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법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원화 체계에서 일원화로 양면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2) 공공관리론 연구의 개선
신공공관리의 기저인 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학과 정책학의 집행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특히 정책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공헌이 컸다. 공공관리 연구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정부활동과 정책의 성과를 중시했으며 공공관리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정책결정자의 행태에 관한 것이었는데 조직과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전략수립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론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를 지켜보는 사례연구를 통해 발전하였고 사례연구에 의해 최고위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에 향후의 신공공관리론은 관리과학과 의사결정이론과 같은 실제적 학문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의한 의사결정 등의 이론적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획일성을 앞선 유연성의 강조
이제 공공부문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이 활발해지면 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사부문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래의 신공공관리의 변화는 획일성보다 유연성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성 확보의 대표적인 조치는 규제완화를 들 수 있으며 규제완화가 오히려 행정환경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지만 공공관리에 의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조직의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므로 사회적으로 볼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4) 공공관리자의 역할 변화
미래의 행정가는 더욱 더 깊이 정치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정책결정과정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공관리의 연구자는 정치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판단과 규범성이 중요시 되며 이는 행정 및 정책윤리와도 연계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것을 정치가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행정가가 나서서 주민의견을 대변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놀랄 만큼 증대된 행정가의 전문적 능력 등이 미래의 공공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신공공관리론은 최근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 그리고 IMF 관리체제에서 “정부의 경쟁력”과 “시장의 우월성”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김대중 정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간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폐쇄되고 보호되는 국가사회의 운영과정에서 책임지지 않고 부정부패하는 부작용이 만연했었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개방과 경쟁의 이념을 바탕으로 행정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행정이 법 집행이나 우월적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기반인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서구의 정부혁신전략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정운영에 적합하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참고 문헌
1. 유민봉 저(2010), 한국행정학, 박영사
2.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3. 신형균 저(2008), 현대행정학의 이해, 선학사
4. 남정집 저(2007), 참행정학개론, (주)화학사
5. 박용치 외 공저(2006), 최신행정학원론, 경세원
6. 이원희 저(2005), 새열린 행정학, 이룸출판사
7. 오석홍 저(2004), 행정학, 박영사
8. 정철현 저(2002), 행정학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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