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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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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혁명의 의의
1.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2. 기계 도입의 경제적 효과

Ⅲ. 정보혁명의 구조적 배경

Ⅳ. 정보혁명의 구성

Ⅴ. 정보혁명의 정책 과제
1.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일관성있는 원칙 및 기준 설정
2. 과다한 직접규제의 완화
3. 확고한 공정경쟁 정책 운용
4. 규제당국간 업무의 통일성 유지

Ⅵ. 정보혁명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의 시행이 있어야 한다.
통신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 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부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고,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요금규제, 상호접속, 설비제공 및 불공정행위 규제 등 공정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정책자문기 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비지배적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원가 에 근거한 요금설정 및 약관신고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에 근거한 자율 적인 통신망 구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규제당국간 업무의 통일성 유지
정보통신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 방송 등의 사업영역이 통합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94년 말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여 과기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술 및 산업지원기능을 통합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도 정책당국간 관할영역의 확대추구와 업무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규제가 되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Ⅵ. 정보혁명의 시사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82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이끄는 기술의 원동력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군으로 옮겨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등장한 신기술 가운데는 증기기관이나 철도 등 산업혁명을 처음 촉발시켰던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1830년대에 등장한 전신기술과 사진술, 곧이어 등장한 광학 및 농업용 기계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들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경제발전 속도를 제고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보혁명의 결과는 인간의 작업과정을 단순화시키거나 그 처리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 것일 뿐 아직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정보혁명이 산업혁명과 유사한 발전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등장해 우리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기술이 어떤 기술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보혁명을 주도한 정보통신기술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길호 외(2001), 클릭! 지식정보사회, 명경사
○ 권태환·조형제 저, 정보사회의 미래, 미래미디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2000),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아카데미
○ 마쓰오카 세이코(1998), 정보의 역사를 읽는다, 넥서스
○ 칼 맑스·김수행 역(2001), 자본론, 비봉출판사
○ 홍성태(2003),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정보공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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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   정보화,   정보사회,   정보화사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