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와 심화
2) 중산층의 축소
3) 소득증가율 격차의 현황
(1)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현황
(2)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격차 현황
4) 노동시장의 빈부격차 현황
(1) 비정규직 현황 및 추이
(2) 양극화 및 임금격차 현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2.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한 고찰
1) 서비스 산업의 성장
2) 자본주의 고도성장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3) IMF 외환위기
4) 빈곤층 발생으로 인한 빈부격차
(1) 빈곤층 발생원인
(2) 근로빈곤의 문제
3.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근대적인 고용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조건 하락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의 양적 정체 현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상대빈곤의 악화-근로빈곤의 심화-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교육을 매개로 하는 빈곤의 세대 간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3.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기본적으로 가계수입 즉 소득의 양극화문제를 그 원인으로 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분배정책의 문제와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빈부격차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즉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재정금융적 자우ㅠ을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해줌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부여와 창의성을 개발해 줌으로써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그들의 경제 및 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 및 사회 소외계층의 안전적 근로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소득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곧바로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양극화의 중심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다.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본으로,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의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 및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문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 증가 등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역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동공급의 변화 즉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임금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둘째,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로 양극화가 왔으며, 셋째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저임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요인과는 별개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자별 임금의 편차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의 빈부격차는 소득의 양극화로 비롯되는 것이며, 소득의 양극화는 비정규직 문제, 도시빈곤층의 문제,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률체계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비상용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최영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타협, 경제우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 모색 토론회 발표문, 2009. 2. 10.
2.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총괄보고서), 2009. 12.
4.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03년-2010년.
5. 황종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 2010. 12.
6. 국회입법조사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10. 11. 29.
7. 정운찬, 조홍식,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63.
8.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제1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283.
9.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0. 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oor 현실과 희망플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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