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들과 이에 대한 쟁점(진보론대 위기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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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한 원조 또는 가족을 직접원조해 주는 방향추진(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정책으로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수당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그리고 가족수당제도를 급부차원에서 들 수 있다.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주부수당(1938.11.12)도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기업가의 도의적 발상에 의해 또는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써 자녀의 양육부담을 지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있다. 또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가급연금이 수당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제도라 말할 수 있겠다. 가족의 문제는 여러 사회문제 빈곤, 청소년, 성차별 문제, 노인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능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정우외 2인(2001). 현대결혼과 가족 문화.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소희 외(2001).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장혜경(2001).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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