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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이론,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배경, 제도주의(구제도주의) 관련 학자,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베블렌 효과,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실패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이론
1. 커먼즈의 집단행동론
2.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3. 코즈의 거래비용론 등

Ⅱ.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배경

Ⅲ. 제도주의(구제도주의) 관련 학자
1. Thorstein Veblen(1857-1929)
2. John R. Commons(1862-1945)
3. Clarence E. Ayres(1891-1972)

Ⅳ.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Ⅴ.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베블렌 효과

Ⅵ.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실패 사례
1. 구조적 실패분석
1) 금융과 기업간의 거래관계구조
2) 관료의 지대추구활동
2. 전환의 실패
1) 잘못된 세계관과 제도전환의 실패
2) 관료주의와 제도전환의 실패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맞춰 세계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고 1989년 이후 아태공동체(APEC)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적으로 탈규제조치와 기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변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의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며, 주요 금융기관의 이자율자유화조치, 금융장개방일정을 마련하였다. 기업의 탈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재경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장관으로 하는 등의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국제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하여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추진하였고 소유권의 분산을 위해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식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간의 합병과 인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많은 산업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계화에 대응한 이러한 제도변화는 잘못된 세계관 또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실패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이 과거의 성장주의와 안정을 내걸으면서 국가개입주의와 시장주의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방황을 했고, 이결과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패와 경상수지 적자폭의 증가를 가져왔다.
정부는 또 새로운 국제경쟁시대에 적응하고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 업종전문화정책도 역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정책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큰 것이 아름답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기업이 특정분야에서 단일 기업으로 성장하면 세계의 최고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더욱이 정부는 재벌이 한국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히 규제할 경우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재벌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초기의 정부와 기업간의 단절을 선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실현하려는 금융실명제가 사실상의 실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잘못된 세계관의 인지 속에서 나온 전환의 실패는 IMF의 상황의 전개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인식에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의 지적에서 나타나듯이 당시의 경제정책결정자들은 해외차입금의 만기연장이 중단되는 외환위기상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 쉽고 편한 방법에 의한 상황인식과 문제접근의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경제부처들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원(KDI),민간경제연구 등의 국내기관들과 미국의 스탠더드 &푸어(S&P)사, 미국의 아메리컨뱅커지(誌) 등의 외국의 기관에서의 금융위기발생가능성에대한 예고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경원은 환율불안과 외환보유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안이한 현실인식에 그쳤다. 경제관련부처는 한달 전에 위기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인위적인 환율방어정책으로 보유외환의 낭비를 가져왔다.
정부는 잘못된 외환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부도유예협약도 부적절한 제도였다. 이는 부실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었지만 종합금융회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금융시장의 마비와 대출금회수를 가속화시켜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기업의 연쇄부도를 촉진 시켰다.
2) 관료주의와 제도전환의 실패
관료들의 행위패턴도 제도전환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발생과정에서 관료가 보인 행태는 관료주의화의 전형이었다. 우선 관료들은 급박한 상황의 도래에도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인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기획원 장관 ,한은총재간의 정책결정체계가 부처간의 이해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집착하였고 자신의 지위보존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성향을 보였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기구통합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의 갈등, 그리고 각 정부기관간의 위기발생가능성에대한 정보교환의 경직된 체계는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외환상황의 악화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체하기보다 은폐하고자 하거나 대책에 대한 부처간의 책임회피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신의 보신주의 속에서 위기발생은 곧 정책적인 무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료는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처리하려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사태의 결과를 악화시켰다.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변화에 저항하며 위험부담을 가져오는 새로운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외환부족과 기업들의 부도가 점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켰다. 기아부도에 대한 정부 관료의 늦장처리와 처리방향의 혼란은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환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 관료주의적 요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환의 지체이다. 한국은 그동안 정부개입주의에 의해 고도성장을 유지해왔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주의시대의 가치가 관료들에게 학습되어있다. 달리표현하면 성장주의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관료들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정향을 가지고 제도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함으로써 실패를 촉발 시켰다.
개입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학습된 공무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관료들의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나 한국의 관료는 비록 정책상으로 시장주의를 채택할지라도 과거의 정책정향을 선호함으로써 제도전환의 실패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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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신도철·길인성(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키워드

제도주의,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베블렌효과,   경제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