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D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부격차가 문제되는 이유
1) 빈부격차란
2) 빈부격차가 문제되는 이유

2. 빈곤의 원인 및 유형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3.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2) 비정규직 확대
3) 소득 이동성 줄어 상류층 집중
4) 사회안전망 부족
5) 가족해체 및 노령화

4.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황과 실태
1) 빈부격차의 실태
2) 빈곤 실태
3) 계층별 빈부격차

5. 빈부격차의 사회적 요인
1) 계급이론
2) 노동시장분절론
3) 빈곤문화론

6. 빈부격차의 개인적 요인
1) 인적자본이론
2) 개인선택론
3) 상속이론
4) 우연성론

7. 빈부격차의 원인
1) 빈부격차 확대원인
2) 고용의 양극화
3) 산업, 기업 간 양극화
4)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8.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9. 정부의 빈부격차에 관한 해결책
1) 양극화에 따른 여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4)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5)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6)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10.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
1) 정부는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실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3)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4) 분배정책을 확립한다.
5) 기타 정책

11.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에 따른 결론 도출 및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이고, 계층의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미국 역시 중산층 붕괴와 사회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15 -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데 비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장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에는 성장의 유지, 경기조절과 일자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밖에 복지정책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소득분배를 OECD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몫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바로 저소득층의 몫을 상당한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시사를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빈약한 복지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자전거 경제와 같은 한국경제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Y
Ⅲ. 결론
사회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회가 변동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 때문에 사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두드러진 변동을 자아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사회 밑바탕에서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 운동이었다. 그들의 삶과 그 삶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깥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주장과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 다음, 그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이 찾아낸 모순과 부당함을 척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직하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싸운 집합의 운동만큼 더욱 효험 있는 변화의 원동력을 없었다.
빈곤층이 펼치는 운동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분별없이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자기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하여 임금 협상이라는 협곡에 빠져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운동의 목표를 사회복지권의 획득에 박아둘 수도 있다. 그들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 빈곤층의 운동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눈앞의 경제 이익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닌, 그들이 터하고 있는 사회가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밑바탕의 문제에 다가서는 일이다. 한마디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 세력이 끊임없이 제3계급을 따돌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코자 하는 그 ‘배제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더욱 근본이 되는 투쟁 목표는 있을 수 없다. 배제의 재생산 과정을 통한 배제의 고착화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 빈곤층의 빈곤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와 정책 그 밑뿌리에 도전하는 집합 투쟁의 길이 있을 뿐이다. 빈곤의 축소나 퇴치를 내세우는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구호도 사회 배제를 일삼고 있는 사화의 등뼈대를 쳐서 부러뜨리지 않고는 결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러한 목표 밑에서 다른 세력과 협력하고 다른 세력과 대화할 수 있을 뿐이다.
빈곤은 통계 수치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수치를 들이대고 일치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엇갈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논쟁을 벌이기 일쑤다.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영역이 다 그러하다. 빈곤은 숫자에 더하여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터를 찾아가 봐야 한다. 그럴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 빈곤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비빈곤층이 그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이해 내용도 중요하다. 빈부층의 구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 마음가짐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선 빈곤은 근본에서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비빈곤층의 문제이다. 비빈곤층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곧 빈부의 문제를 평가하고 빈곤층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의 산물로 우리 사회가 배열되고 정돈되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최선화 외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박천익,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2001.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키워드

빈부격차,   빈부격차 현황,   빈부격차 원인,   빈곤,   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