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EU FTA나 한미 FTA - FTA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E형] 한-EU FTA나 한미 FTA - FTA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개념

2. 한미 FTA 농업분야 체결내용

3.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 농업 분야
1) 곡물 가격 21.77%하락
2) 농가 피해와 FTA

4. 한-EU FTA의 주요쟁점 - 농업 분야
1) 일반적 사항
2) 농산물 협상
3) 농산물 개방

5. FTA를 통한 농업 분야 전망
1) 가치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2) 모든 산업의 기초 - 농업
3) 쌀 시장 개방과 문제

6. 한-EU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1) 실패한 협상 한-EU FTA
2) 과도한 무관세 TRQ

7.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1) 이미 취약한 농업
2) 쌀은 더욱 더 심각하다.
3) 정부의 농업 대책 문제점

8.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명품 쌀과 브랜드 한우
2) 국가의 지원
3) 기업의 지원
4) 농가들의 조직체 결성

9. 한-EU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양돈산업
2) 낙농산업
3) 양계산업
4) 한육우산업
5) 유통구조 개선
6) 제도 개선

10. 농업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소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축장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 도축장 선정·육성,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위생관리정보 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한다.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단순화(17개→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했다. 소비패턴 변화 대응, 장기사육에 따른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소 도체 등급 기준도 생산자·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을 추가했다.(2010년 8월 11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진위 여부 확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기관도 확대한다.
6) 제도 개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축산업 관련 세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일반 농업·어업·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축산 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했다.
- 대상품목(10개)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냉방기기(쿨링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휀 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바닥재(트라이바)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에 의한 부식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반영해 20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을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1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사료 첨가가 금지되며,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계열화사업(가칭)'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도축업 허가·관리권을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원유수급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10. 농업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소견
우리나라 농업은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만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소비자의 선택조건 충족), 생산자가 기꺼이 직업으로 선택할 만큼 수익성이 있고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성(생산자의 선택조건 충족),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공익성(사회적 선택조건의 충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확실한 최저소득 보장 아래 규모를 확대하는 농가, 가격차별화를 확장해 나가는 농가, 도농교류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농가 등 다양한 농가들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나 여가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대단히 다양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자연문화를 보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도시민의 휴양휴식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민의 수요충족을 통해 다양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수요가 매우 다양화 될 것이므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소득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도시민과 소비자 만족을 통하여 소득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어 농가와 농촌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Ⅲ. 결론
한미 FTA에 관한 논란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단체 찬성하는 국민들과 단체로 논쟁이 뜨겁다. 반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거 NAFTA와 칠레와의 협상을 예로 제시하면서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주도적인 협상을 못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도 드세다. 불합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FTA가 남겨줄 상처보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찬성하는 여론은 이번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보다 작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정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로 최선의 협상을 이루어 과거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용희, 한-EU FTA 체결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가 한-미/한-일/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2010
곽창근 외 2명,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정책연구단, 2010
김흥종,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유종필, 한-EU FTA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이재기,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2005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한국의 FTA 전략, 삼성 경제 연구소, 200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중앙일보, [사설] 한·EU FTA로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삼아야, 2010, 10, 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45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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