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일반이론
Ⅱ.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확률이론
Ⅲ.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화폐개혁론
Ⅳ.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경제학
Ⅴ.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비판적 합리주의
Ⅵ.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국제청산동맹
1. 케인즈의 금본위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Ⅶ.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정책
참고문헌
Ⅱ.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확률이론
Ⅲ.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화폐개혁론
Ⅳ.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경제학
Ⅴ.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비판적 합리주의
Ⅵ.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국제청산동맹
1. 케인즈의 금본위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Ⅶ.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이 모든 국가의 평균적 행태에 일치하게끔 하는데 있다.
케인즈는 은행제도가 점차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은행의 부채가 화폐로 통용되어, 은행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 중 특수한 유형, 특히 중앙은행에 의해 발달된 것이 대표화폐라고 보았다. 이런 화폐의 진화과정에서 당시 유통하던 화폐는 국가화폐(불환지폐와 중앙은행발행화폐)와 은행화폐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은행화폐의 비중이 우세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화폐는 상품화폐에서 은행화폐로 발달해가며 이와 함께 화폐량도 중앙통화당국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런 사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견해는 국제유동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케인즈는 금본위제하에선 국제유동성이 금이었으나 금환본위제에선 외환의 비중이 커지고 결국 국제유동성도 금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관계를 끊고 인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즈는 금환본위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은 국제적 은행이 각 중앙은행의 유일한 금환준비의 저장소가 되고, 중앙은행계정의 총계는 국제적인 정책의 고려 하에 결정되고 그 계정은 금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他 중앙은행의 계정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었다.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戰間期의 경험은 케인즈의 국제화폐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그의 생각도 변화하게 된다. “화폐개혁론”에서 케인즈는 대외균형(대외통화가치의 안정성:환율안정성)과 대내균형(물가수준의 안정성)간의 양립불가능성을 지적하고 후자를 보다 중시하였으나, 전간기 동안의 국제화폐금융 무질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조화를 위한 국제통화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즉 환율안정과 국제수지조정이라는 대외제약에 자유로우면서도(즉 대내정책 자율성 또는 주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전간기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투기적 자본이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제통화질서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 약점을 갖고 있던 금본위제는 폐기되고, 국제통화제도는 조직화되고, 국제유동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리·공급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의도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 경제정책의 독립성보장, 국제수지조정의 비대칭성 해결, 투기적 자본에 대한 통제, 세계적인 경기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통화제도의 건설에 있었다.
케인즈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가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창설하고, 일정량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국제화폐인 뱅콜을 창설한다. 각국간의 거래는 최종적으로 국제수지상태에 따라 적자 시 뱅콜을 지급하고 흑자 시 수취함으로써 결제된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은 국제청산동맹에 뱅콜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외차감잔고를 상호 이전함으로써 결제한다. 따라서 흑자국은 청산동맹에 채권계정을, 적자국은 부채계정을 가지게 된다.
둘째, 각국의 최근 5년간의 무역량에 의거하여 할당액을 설정하고, 일정수준이상(양방향으로)의 貸·借 양쪽의 잔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제수지 조정의 대칭성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가진 케인즈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것이 다자간 청산(multiple clearing)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폐인 뱅콜로만 국제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화폐가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무역을 제한하는 장애를 철폐하게 된다.
둘째는 청산동맹이 은행원칙(banking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은행제도의 원칙(신용과 부채의 균형,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초국적 은행에 적용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흑자국의 국제유동성의 퇴장을 방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디플레적 압력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당좌대월식 신용공여(overdraft facility)에 의해 뱅콜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곤란에 처한 국가에게 국제수지를 조정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국은 자국의 당좌대월에 대해 전 세계에 채무를 갖게 되므로 일국의 당좌대월이 다른 특정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이에 따른 채권증가도 금수입처럼 구매력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Ⅶ.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정책
1920년대 케인즈는 킹즈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열성적이며, 성공적인 강사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줄였다. 그가 참여한 사업 중에는 외환에 투자하여 약 50만 파운드의 재산을 모으는 일을 비롯하여, 킹즈 칼리즈의 회계관으로서 대학재산을 관리하였고, 그 외에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중역으로 활약하여, 그의 실업가적 수단도 발휘하였다. 1923년에는 ‘화폐개혁론’을 발간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국내통화량의 자유공급량적 관리를 주장하고, 금본위제도를 국내경제의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고 반대하였다. 1930년에 ‘화폐론’에 관한 2권을 발간하였는데, 케인즈는 이 책을 화폐분야의 단생 사업의 집대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유명한 기본방식을 제시 하였으며, 이 책의 사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일반이론’의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기, 케인즈는 독일과의 임박한 전쟁 때문에 부과된 재정부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전비조달론’을 발표하였다. 이 책에는 전시의 자원우결순위와 초과수요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1941년부터 1946년에 케인즈는 전시재정차관문제를 다루어, 1946연에 영국에 마샬 차관을 들어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46년에 그는 세계은행의 부총재로 임명되어 화이트와 더불어 국제금융제도를 회복하는 계획에서 주도적인물이 되었다.
참고문헌
권광식·박현채, 경제사상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박주호, 화폐금융분석, 학문사, 1999
박창렬,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 47집 3호, 한국경제학회, 1999
신태곤, 케인즈화폐이론의 발전
황의각·김홍진, 화폐 경제론, 경세원, 1994
W.C 비븐 저, 박동묘 역, 누가 케인즈를 죽였다?, 교문사, 1991
케인즈는 은행제도가 점차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은행의 부채가 화폐로 통용되어, 은행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 중 특수한 유형, 특히 중앙은행에 의해 발달된 것이 대표화폐라고 보았다. 이런 화폐의 진화과정에서 당시 유통하던 화폐는 국가화폐(불환지폐와 중앙은행발행화폐)와 은행화폐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은행화폐의 비중이 우세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화폐는 상품화폐에서 은행화폐로 발달해가며 이와 함께 화폐량도 중앙통화당국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런 사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견해는 국제유동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케인즈는 금본위제하에선 국제유동성이 금이었으나 금환본위제에선 외환의 비중이 커지고 결국 국제유동성도 금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관계를 끊고 인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즈는 금환본위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은 국제적 은행이 각 중앙은행의 유일한 금환준비의 저장소가 되고, 중앙은행계정의 총계는 국제적인 정책의 고려 하에 결정되고 그 계정은 금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他 중앙은행의 계정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었다.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戰間期의 경험은 케인즈의 국제화폐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그의 생각도 변화하게 된다. “화폐개혁론”에서 케인즈는 대외균형(대외통화가치의 안정성:환율안정성)과 대내균형(물가수준의 안정성)간의 양립불가능성을 지적하고 후자를 보다 중시하였으나, 전간기 동안의 국제화폐금융 무질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조화를 위한 국제통화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즉 환율안정과 국제수지조정이라는 대외제약에 자유로우면서도(즉 대내정책 자율성 또는 주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전간기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투기적 자본이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제통화질서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 약점을 갖고 있던 금본위제는 폐기되고, 국제통화제도는 조직화되고, 국제유동성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리·공급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의 의도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 경제정책의 독립성보장, 국제수지조정의 비대칭성 해결, 투기적 자본에 대한 통제, 세계적인 경기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통화제도의 건설에 있었다.
케인즈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가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창설하고, 일정량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국제화폐인 뱅콜을 창설한다. 각국간의 거래는 최종적으로 국제수지상태에 따라 적자 시 뱅콜을 지급하고 흑자 시 수취함으로써 결제된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은 국제청산동맹에 뱅콜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외차감잔고를 상호 이전함으로써 결제한다. 따라서 흑자국은 청산동맹에 채권계정을, 적자국은 부채계정을 가지게 된다.
둘째, 각국의 최근 5년간의 무역량에 의거하여 할당액을 설정하고, 일정수준이상(양방향으로)의 貸·借 양쪽의 잔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제수지 조정의 대칭성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가진 케인즈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것이 다자간 청산(multiple clearing)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폐인 뱅콜로만 국제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화폐가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무역을 제한하는 장애를 철폐하게 된다.
둘째는 청산동맹이 은행원칙(banking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은행제도의 원칙(신용과 부채의 균형,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초국적 은행에 적용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흑자국의 국제유동성의 퇴장을 방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디플레적 압력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당좌대월식 신용공여(overdraft facility)에 의해 뱅콜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곤란에 처한 국가에게 국제수지를 조정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국은 자국의 당좌대월에 대해 전 세계에 채무를 갖게 되므로 일국의 당좌대월이 다른 특정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이에 따른 채권증가도 금수입처럼 구매력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Ⅶ. 존 메이너드 케인즈(케인즈학파 경제학)의 정책
1920년대 케인즈는 킹즈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열성적이며, 성공적인 강사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줄였다. 그가 참여한 사업 중에는 외환에 투자하여 약 50만 파운드의 재산을 모으는 일을 비롯하여, 킹즈 칼리즈의 회계관으로서 대학재산을 관리하였고, 그 외에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중역으로 활약하여, 그의 실업가적 수단도 발휘하였다. 1923년에는 ‘화폐개혁론’을 발간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국내통화량의 자유공급량적 관리를 주장하고, 금본위제도를 국내경제의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고 반대하였다. 1930년에 ‘화폐론’에 관한 2권을 발간하였는데, 케인즈는 이 책을 화폐분야의 단생 사업의 집대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유명한 기본방식을 제시 하였으며, 이 책의 사상은 나중에 이루어진 ‘일반이론’의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기, 케인즈는 독일과의 임박한 전쟁 때문에 부과된 재정부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전비조달론’을 발표하였다. 이 책에는 전시의 자원우결순위와 초과수요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1941년부터 1946년에 케인즈는 전시재정차관문제를 다루어, 1946연에 영국에 마샬 차관을 들어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46년에 그는 세계은행의 부총재로 임명되어 화이트와 더불어 국제금융제도를 회복하는 계획에서 주도적인물이 되었다.
참고문헌
권광식·박현채, 경제사상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박주호, 화폐금융분석, 학문사, 1999
박창렬,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 47집 3호, 한국경제학회, 1999
신태곤, 케인즈화폐이론의 발전
황의각·김홍진, 화폐 경제론, 경세원, 1994
W.C 비븐 저, 박동묘 역, 누가 케인즈를 죽였다?, 교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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