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립혁명 1

목차

●서론 1,2

●본론 1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과 발생 원인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과 전개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

-미국독립혁명의 한계점-미국 독립혁명의 연별 전개

●본론 2

- 미국 정치제도의 구성과 특성
-권력분립
-연방제

-미국 헌법의 정의

-수정헌법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가?
-미국연방헌법에 대한 설명
-실제 수정헌법 내용

●결론 1,2

본문내용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수정 제 24 조 (인두세)[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실제 수정헌법 내용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수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수정 제3조 (군인의 舍營)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수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수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수정 제9조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수정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수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수정 제14조 (공민권) 수정 제15조 (흑인의 투표권) 수정 제16조 (소득세) 수정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수정 제18조 (음 주)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수정 제21조 (금주조항의 폐기) 수정 제22조 (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수정 제23조 (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수정 제24조 (인두세)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
결론-1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처음에는 영국의 13개의 식민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혁명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성공하고 이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 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에 의해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리와 대통령제도 또한 생겨났기 때문에 독립혁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행해진다는 것과 국민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립에 앞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 있어서 그곳의 토착민인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흑인 노예를 부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행복은 추구하면서 흑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계를 보였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였다.
결론 - 2
미국 헌법의 첫 수정 10개조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인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국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수정헌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언론의 자유라는 조항이 논란이 된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어 흥미로웠는데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경계가 너무 추상적이라 생기는 일 같았다.
예를 들어 음란물 배포와 같은 것도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음란물일 수도 있으니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연방제와 관련지어 보니 각 주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쉬운 말로 지방자치 같은 것인데 국가의 커다란 일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나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나라 크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연방제가 좋다 나쁘다 비교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 문헌
민석홍·나종일,『세계사』,교학사, 1996.
김희보,『세계사 이야기』,가람기획, 1999.
미야자키 마사카츠,『하룻밤에 읽는 세계사』,중앙M&B, 2000.
한국미국사학회 엮음 ; 『사료로 읽는 미국사』
Hugo L　ｂlack . " The Bill of Rights." New 새가 University law review, Aprill 196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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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2
●본론 1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과 발생 원인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과 전개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
-미국독립혁명의 한계점-미국 독립혁명의 연별 전개
●본론 2
- 미국 정치제도의 구성과 특성
-권력분립
-연방제
-미국 헌법의 정의
-수정헌법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가?
-미국연방헌법에 대한 설명
-실제 수정헌법 내용
●결론 1,2

키워드

독립혁명,   미국,   헌법,   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