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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과학기술의 목적, 북한 과학기술의 행정체계, 북한 과학기술의 교육체계, 북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북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론, 북한 과학기술과 주체과학기술, 북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 과학기술의 목적

Ⅱ. 북한 과학기술의 행정체계

Ⅲ. 북한 과학기술의 교육체계

Ⅳ. 북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 주체화
2. 현대화
3. 과학화
4. 기초과학 진흥
5. 전자공학
6. 생물학
7. 열공학
8. 화학공업

Ⅴ. 북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론

Ⅵ. 북한 과학기술과 주체과학기술

Ⅶ. 북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대학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시행, 설치되었다.
- 인민대중의 과학기술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비주의 타파, 창의고안운동 등을 전개했다.
실제로 얻어진 연구성과는 두드러진 것일수록 특히 월북 과학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대표적인 사례로 비날론과 봉한학설, 무연탄가스화(주종명), 염화비닐공업화(려경구), 누에연구(계응상), 갈섬유(마형옥), 합성고무(이재업) 등이 있음. 그리고 TV, 반도체, 전자계산기, 원자력, 초음파 등의 연구도 본격화되며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 이들이 단기간 안에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경험, 그리고 일본적 과학기술 추구에 관한 경력 등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해외유학이 침체되고 외국어 및 외국서적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이 북한에 적합한 주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해외유학 출신자들이 과학기술계의 주요 자리에서 밀려났다.
- 해외유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경력 미진에 따른 수준의 낮음(오랜 인테리에 비해)으로 그들의 사회적 필요가 떨어지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외국의 서적 및 자료에 대한 요구도 크게 줄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기를 잃음.
과학기술의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지나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가 초래되었다.
- 과학기술의 제도적 확충과 지원 증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와 그 수준은 전혀 기대에 못 미쳤다.
- 이같이 부실한 기반 및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력에 의한 독자적 개발을 추구했다.
-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기대와 실제 결과간에는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커졌다.
결국 이같은 문제를 과학기술자를 다그치고 인민대중의 참여를 장려해서 해결하려 했다.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낙관적인 믿음은 여전히 견지되어나갔다(오랜 인텔리의 뛰어난 일부 성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등에 기반).
- 그런 가운데 사상의지 강화, 인민주의적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새롭게 도약시키려 했다.
Ⅶ. 북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북한은 종합적인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선 비개방지역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개방지역은 북한지역을 네 개의 점(개방지역; 신의주, 개성, 금강산, 나선시)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방 방식을 택하며,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틀을 운영하기 위한 대외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독자적 생존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면 같은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선택이 남아있다. 핵문제를 포함해서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됨으로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90년대 초반 상황이 재연되면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취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될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화폐공급이 확대된 상태에서 물자공급이 공식부문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경제부문의 확대는 가속화됨과 동시에 북한경제 자체가 와해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책변화는 불가역적이라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또한 북한을 제외한 모든 환경은 시장경제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은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고수할 경우 절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본다. 우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곳의 개방지역은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판단된다. 개성지역은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한 상용기술연수 및 기술자 양성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연수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일차적으로 기술연수(일반 연수 포함)과정을 거친 후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주지역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간의 공동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및 중국의 공동기술연구 및 개발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기획해 봄직하다. 한 사례로 국내의 한방연구소와 북한의 국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신의주지역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기술연구소를 공동 설치하고 남북한 및 중국의 기술 인력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내부 기관들과의 기술협력은 기존의 추진방식대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단 외부적 환경 자체가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인적인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북측이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 및 교류현황, 북한연구소, 1996
◈ 박찬모·이재승, 북한 과학의 실체, 과학동아, 1999
◈ 이춘근, 북한의 첨단기술(IT, BT)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001
◈ 이춘근·김계수,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01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개요, 서울 : 통일부, 2000
◈ 한선화·최현규, 남북한정보교류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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