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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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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방주의의 개념

Ⅱ. 연방주의의 특징

Ⅲ. 연방주의의 접근

Ⅳ. 연방주의와 의회주의적 연방주의

Ⅴ. 연방주의의 평가

Ⅵ. 연방주의의 사례(아프리카 식민지 관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력을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유지하고자 했다. 기존의 프랑스연맹을 프랑스공동체(Communaute francaise)로 개칭하고, 그 골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지의 식민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통치위원회(Conseil de gouvernement)를 신설하여 기존의 식민통치체제와 함께 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 법이 \'구획법(loi-cadre)‘이라는 별칭으로 흔히 불리어지는 것은 현재의 불어권 아프리카국가들이 고수하고 있는 국경선이 바로 이 법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6년의 구획법은 직접통치를 수행해 온 식민연방정부와 현지 아프리카인들로 새로이 구성된 식민지방정부 사이에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식민통치가 준간접통치의 양상을 띠도록 했다. AOF와 AEF의 차원에서는 프랑스의 직접통치가 계속되었으나, 식민연방의 행정수반인 총독(Gouverneur)의 지위가 고등판무관(Haut commissaire)으로 낮아지면서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간의 단순한 업무조정기구로 전락했다. 동시에 각 식민연방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심의기구들은 모든 행정적 권한을 박탈당했고, 프랑스에서 파견된 고등판무관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재정에 관한 각 지방정부간의 쟁점사항을 광역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 식민연방체제의 붕괴는 1958년 아프리카 식민지방정부에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와 함께 완료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구획법과 함께 개시된 각 식민지방정부로의 행정권 이양작업은 통일된 아프리카를 지향해 온 흑인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더 이상의 연방주의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단지 신생독립국의 주민들에게 구식민종주국인 프랑스와의 횡적 연맹인 佛·阿공동체(Communaute franco-africaine)에의 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는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있어 진정한 연방주의 개념의 완전한 소멸과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고, 한때 중서부 아프리카지역에 AOF와 AEF를 모체로 하는 두 新生大國의 탄생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1959년 4월, AOF와 AEF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식민지방정부들은 국민투표에서 거부의사를 표명한 기네-코나크리(Guinee-Conakry)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혈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독립을 불·아공동체의 테두리 내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구획법과 불·아연맹 또는 공동체가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이권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만큼, 당초의 식민연방도 연방제의 장점을 살려 민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기보다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자체조달하고 각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아공동체 가입을 거부한 기네에서 철수하게 된 프랑스인들이 공공건물의 각종 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실내조명용 전구까지도 모두 철거해 갔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계동, 남북한 체제 통합 :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1996
◈ 박기덕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 서원우, 미국의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미국헌법연구 제2호, 미국헌법학회, 1991
◈ 이석호,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 도서출판 동인, 2001
◈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관한 비교 연구
◈ 홍민식,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오늘과 내일, 세계문화포럼, 2007

키워드

연방주의,   연방,   연방주의이론,   연방제도,   연방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