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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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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합이론의 역사

Ⅱ. 통합이론의 개념

Ⅲ. 통합이론과 미성숙이론

Ⅳ. 통합이론과 기획이론

Ⅴ. 통합이론과 한반도통일

Ⅵ. 통합이론과 독일통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통일과정에서 기능적 방식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 독 간 독일의 지위에 대한 엇갈리는 주장이 지속되는 한 교류의 증대를 위한 협상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을 때 결국 통일문제를 언급함이 없이, 그리고 민족의 단일성을 유보한 채 양 독 간 공통되는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 브란트의 안이라 하겠다. 66년 말 등장한 키징거-브란트 대연정은 당초부터 동독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정책 이외에도 국경선의 인정과 관계된 뮨헨협정의 무효선언 그리고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등 보다 과감한 입장을 취하였다. 후일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의하여 계승되는 대동독협상이 시도된 것은 바로 이 시기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채택으로도 특징 지워진다.
기능주의 이론의 사고와 체계적인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 학자는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교수였다. 그는 모든 국가는 비 논쟁적인 사회, 경제적 諸問題의 노력의 증대에 의해 상호의존의 복잡한 網狀구조 속에 통합되어, 거기서는 분쟁과 전쟁의 물질적 심리적 기반이 점차로 침식되어, 최종적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다수의 기능별 국제기구의 행정망이 확립되어 평화스러운 지역공동체가 창설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동체와 이를 구성하는 단위와의 관계는 공동체의 정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總計라는 것이다. 기능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개개의 벽돌인 동시에 또한 개인을 위한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트라니는 활발한 사회적 기능을 결여한 정치권력과 권위는 공허한 것으로 보았다. 기능주의에 있어서는 정부와 법률이 공동체의 형성 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최종단계로 보았다.
돌이켜 볼 때 브란트의 정책은 독일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정보장에 기여’한다는 전제 밑에 4대 강국의 묵인으로 긴장완화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현실외교정책을 병행하여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독일통일에 대한 저항감을 막는 한편 독일민족의 단일성 유지로 장래의 통일을 구상하여 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기능주의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서독은 우선 통합이론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착실히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실시하여 상대방을 알고 서로 신뢰를 쌓아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화를 막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브란트는 독일문제의 해결을 민족 국가적 해결에서보다는 동맹체제 간의 균형의 전략 밑에서 긴장완화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제도화될 수 있는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서독은 꾸준히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동구 유화정책을 강력히 펴 나갔던 것이다.
미트라니식의 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개의 명제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능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촉진의 제일 큰 요인이 되며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관계를 유발한다는 이른바 분기이론이다. 이러한 두개의 전제 밑에서 미트라니는 기존 주권체제라는 여건 속에서 통합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서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진론을 주창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서독간의 경제적 교류는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절대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역의 토대는 1951년의 베를린 협정으로 마련되었고 1960년 8월 개정되어 보완되었다. 동서독간의 교역량은 1950년에 8억 마르크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70년이후 동서독관계가 개선되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70년의 교역량은 45.5억 마르크였으며, 1980년에는 117.3억 마르크에 달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는 167.4억 마르크에 달하였으나, 1987년에는 144.9억 마르크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교역량감소는 국제원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하락되고 동독상품이 서방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독이 동독과 교류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동독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서독은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현상으로 표출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는 바로 기능주의 방식의 표현이다. 실제로 수많은 교류들은 정치적 협상을 쉽게 만들었고 동독의 혼란시기 때 동독 정부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서독으로의 흡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요인들이었다. 1987년의 서독이 동독과 거래한 교역량은 총교역량의 1.5% 미만에 불과하며 교역상대국 순으로 동독은 15위를 차지하나 동독이 서독과 거래한 교역량은 동독 총교역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교역상대국 순으로 2번째다. 따라서 동독은 서독과의 교역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정치적으로 동서독관계가 어려워도 이를 꾸준히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독이 동독과의 교역에서 수출을 공급(Lieferungen)으로 수입을 구입(Bezuge)으로 표현하여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독일 내부간의 교역임을 강조한 것이다. 힘이 열세였던 동독은 자국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2국가론을 내세웠지만 서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양 독 간의 교류를 국내간의 교류로 취급함으로 이질성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기능주의자들의 전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노명환(1994),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 박정동(1997),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농지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이호근(1994), 지구화, 유럽통합,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 반시대 창간호
○ 안두순(1994),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한국정치학화
○ 장홍(1998),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고원
○ 조홍식(1998), 유럽통합의 이론, 연구논문 98-02, 성남 :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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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론,   통합,   통일,   미성숙이론,   한반도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