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생애와 경제사상,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자본이론,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대이론,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 이론적 문제점

소개글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생애와 경제사상,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자본이론,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대이론,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생애

Ⅱ.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경제사상

Ⅲ.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Ⅳ.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본이론

Ⅴ.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대이론

Ⅵ.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와 아담 스미스

Ⅶ.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와 존 스튜어트 밀

Ⅷ.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의 자유를 포함한다. 육체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선택이라는 행위를 할 때만 향상. 개량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실상 선택의 기회를 대단히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부자유는 그의 정신의 발전을 방해한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간의 갈등은 자유주의의 이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밀은 자신이 애초에 강조하였던 인간의 발전과 기존의 권력과 부의 계급적 불평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소유권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일인일표제가 확보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과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노동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참여 역시 자신의 배타적인 계급이익만이 아니라 공평무사한 투표권의 행사를 보장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참여가 소유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노동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 역시 다수자의 횡포로 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미래의 사회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활동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자원에 대한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또 공동노동의 이익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는 재산 소유권의 제한을 주장하였지 폭력의 방법에 기초한 소유권의 철폐와 경제의 계획화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계획화는 무엇보다도 자유의 원칙을 위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년의 저작이자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자유론]에서 밀은 자유를 희생한 계획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Ⅷ.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적 문제점
첫째,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의 육성문제를 들 수가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을 그대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개방해두면 이 산업은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격경쟁이라는 냉엄한 경제현실 하에서 비교열위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임에 유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당시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비교우위 산업으로 변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시점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태분석으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들 수가 있다. 처음 현대 자동차에서 포니를 생산하려고 시도하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코웃음을 쳤었다. 철강을 비롯한 배후산업의 뒷받침은커녕 자동차 생산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한국의 현대가 - 당시, 최첨단 산업으로 분류되던 -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덤벼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적어도 소형차부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자동차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향상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현대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당시의 현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정태적인 비교우위론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실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국가들이 전략적인 육성산업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선진국가들이 비교이론을 내세워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둘째, 특히 농산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비교우위론에서 간과했던 것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즉, 기존 농산품이 지닌 비교역적 기능인 NTC적 기능을 비교우위론같은 순수 경제학에서는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비교우위 계산에서 식량안보식품의 안전성 문제농지의 환경보전 기능수리답의 저수기능 등의 NTC적 기능들이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왜곡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식량안보”부분만 논의해보도록 하자.
식량안보에의 주요 개념은 상대적으로 농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에만 전념하고 농산품은 상대국에 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국가는 상대국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식량이 하나의 외교적인 무기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자급율을 유지하는 식량안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는 이를 간과하였었다. 당시 곡물법 논쟁이 벌어질 때에도 리카도의 주장처럼 식량을 대륙에 의존하게 되면 영국은 식량 수출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교역제한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완전자유무역이 제한되면 지구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은 필연적이고 둘째, 무역에의 규제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독식하는 계층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 문제에 이러한 비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팀은 실제 교역정책을 시행해 나갈 때 비교우위론의 양면을 잘 파악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술한 이유 중 세 번째인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개입이 발생하는 교역규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의견 중에 “슈마허의 초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무역규제가 그리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대부분이 공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노동법과 사회정의(1994), 노동가치설-리카도의 불변가치척도
아이작 일루치 루빈, 함상호 옮김(1994), 경제사상사, 신지평
양홍석(1999),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권,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 스미스,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한국경제사학회
주명건(1984), 경제사상사, 박영사
전도일(1999), 경제이론 발달사, 교우사

키워드

리카도,   고전학파,   경제학,   고전학파 경제학,   데이비드 리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