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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덕의 위기
1. 도덕의 위기
2. 현대화의 과정
3. 비도덕 아니면 탈 도덕
4. 도덕의 변증성
5. 거룩함의 상실
6. 인간성의 회복

Ⅱ. 도덕과 합의도덕론

Ⅲ. 도덕과 법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련론

Ⅳ. 도덕과 도덕감정

Ⅴ. 도덕과 도덕경험

Ⅵ. 도덕의 위기 사례
1. 사례1
2. 사례2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또한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건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러한 의미 부여와 정당화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관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Ⅵ. 도덕의 위기 사례
1. 사례1
『지난 2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출범한 이래 8개월간 거쳐 간 이름을 보면 국회의원, 재벌 일가, 예비판사로부터 군의관, 병무청직원에 이르기까지 얽히고설킨 우리 사회의 부패현상이 구조화체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청렴성 순위를 41개국 중 27위에서 90개국 중 48위로 발표한 바 있다. 부정부패는 공동체의 원칙과 질서를 허물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위화감을 부추겨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 질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정유성 서강대교수는 \"급속한 산업화가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낳고, 목적이 돼야 할 가치가 수단화되고 말았다\", \"서릿발 같은 엄정한 규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직사회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를 포함하는 반부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투자회사인 무어 캐피털은 한 보고서에서 한국 워크아웃 기업의 파행적 행태를 \'뱀파이어 워킹(Vampire Working)\' 즉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홉혈귀가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비유했다. 수치스런 일이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견고한 편법과 부패의 고리로 묶이게 된 것은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당국과 채권단이 \'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의 과시적 소비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한 상징이다.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적 해이와 직결된다.』(경향신문)
2. 사례2
『「정현준 게이트」라는 것이 또 정계관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왜 민주화가 됐는데도, 노벨상 타는 나라가 됐는데도 「썩는 것」은 근절되지 않는가?』 민주화는 독재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계몽된 삶의 조건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때 소리 높던 「정의가 강물처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같아선 그렇게 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한보사건」과 「정현준 게이트」를 보면 민주화는 「몽둥이」로부터의 자유는 가져왔을지라도, 사람 사는 세상의 격을 높여주는 충분조건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해진다. 현대 사회과학 이론이나 과학기술, 물질문명, 산업화, 체제변동, 혁명과 반혁명, 갈등과 투쟁… 등은 무엇인가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무엇인가는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바로 사람됨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수없는 근현대의 고비들을 넘기며 「발전」해 왔지만 우리네 「노는 가락」은 「그때나 지금이나」이고, 어느 측면에선 갈수록 더 천박해지고 비속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점에선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의 차이가 별로 없고, 이 집단 저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다. 말하고 처신하고 꼼수 쓰고 악다구니하고 음모하고 골탕 먹이고 패싸움하는 모든 「노는 방식」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하향평준화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를 단순한 정치현안, 경제현안, 사회사건으로만 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 문제의 근본은 「사람의 황폐」에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도 재래의 정치경제논리만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사람들의 「노는 모습」의 격 높이기는 우리가 한동안 잊어왔던 내면적정신적 눈뜸이 아니고서는 「정책적으로」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독립자유민주평등정의번영…을 사회적인 집념이자 화두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존재의 「아름다움」이라는 명제를 또 하나의 화두로 설정할 수는 없을까? 「아름다움」이야말로 바깥만을 향한 두뇌이성이론논리가 아니라, 「고아함」을 향한 감성마음명상성찰애모이면서, 다른 모든 인간적 사회적 실천들을 건강하게 일구어주는 치유의 밑거름일 것이다. 지구도 병들고 사람들의 심신도 병들고 정치경제사회도 병들고, 그래서 자연인간사회의 관계, 인간들끼리의 관계, 집단들끼리의 관계도 독에 찌들어 있다고들 개탄한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제독해줄 치유의 화두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운동이 좋은 일들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 건강하고 격조 높은 문명을 지향하는 「치유의 움직임」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흔히 있는 무슨 단체나 조직, 결사의 형태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샘물처럼 솟아서 흐르면서 씻겨주고 치료해주는 맑은 에너지이자 음률이며 훈풍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민주개혁정의번영통일은 그것을 다루는 인간들이 병들고 뒤틀려있는 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아니, 이미 「상생의 정치」도, 사회정의도, 경제도, 국민통합도, 교육현실도, 공공의 도덕성도 어딘가 삐그덕 거리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들의 머리 탓이라기보다는 마음보 탓이며, 「정현준 커넥션」「벤처 스캔들」도 정책 탓 이전에 심보 탓이다. 격조와 미의식을 떼어버린 맹목적 마키아벨리즘의 시대를 극복해야 할 차례에 우리는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화민주화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진통을 선행시킬지도 모른다.』(조선일보)
참고문헌
◎ 강진영,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정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제18호,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권순택(역), 교육에서의 도덕적 정신적 위기, 양서원, 1995
◎ 도홍찬, 도덕교육 방법으로서 내러티브(narrative) 접근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1999
◎ 신현우, 공동체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 교육과학사, 2002
◎ 이인재, 도덕교육의 내용으로서 도덕적 감정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 도덕 윤리과 교육 제6호, 1995
◎ 이돈희, 도덕 교육, 교육과학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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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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