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 최근 우리사회 빈부격차확대현황과 빈부격차의 원인-빈부격차대책, 빈부격차현황-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 최근 우리사회 빈부격차확대현황과 빈부격차의 원인-빈부격차대책, 빈부격차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부격차의 현황
1) 소득계층 간 가계 흑자규모
2)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3)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세
4)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증가

2.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
2) 제도적 변화 모순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3)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균형 현상
4)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3. 빈곤의 개념

4. 빈곤의 원인론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5.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6. 빈부격차에 대한 여론조사
1) 여론이 체감하는 빈부격차의 정도
2) 여론이 생각하는 빈부격차 해소방법

7. 빈부격차에 대한 대책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빈곤층 구제대책의 확대
4)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5) 분배 정책의 개선
6) 부동산 시장 안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8)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또한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최소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6) 부동산 시장 안정
우리나라 소득격차가 심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의 요동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한 하류층과 상류층의 갭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꺾는 절대적 요인이 되어왔다. 평생을 일해도 강남의 15평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어찌 일할 맛이 나겠는가? 동시에 강남주민들로 대변되는 상류층은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배가되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동산이야말로 소득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노무현정부의 업적을 꼽으라면 나는 그나마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하락을 꼽을 것이다. 물론 초기엔 정책의 미숙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곤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선 안정내지는 하향추세를 보이는 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다 하겠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급여가 박탈됨으로서 제도 안에 안주하려는 빈곤의 함정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 방식은 하나의 틀에 모든 급여를 묶어 둠으로써 수혜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또 급여를 받는 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급여가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됨으로서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자활대상 수급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생계급여는 물론 교육 등 기타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수급자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비 지원은 필요 없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급체계 자체의 재구성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각종 특례 기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도 차등화 된 급여를 통한 수급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김우수, 절대 빈곤자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 광운대 대학원, 2006.
8)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현재 우리사회는 교육을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지고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교육열이 펄펄 끓는 나라에서는 정부의 간섭이나 견제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현재도 교육이 계층에 따라 엄청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요즘 한창 논의가 많은 3不 정책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교육의 불균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차별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해서 3불 정책의 강화 같은 교육기회를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하여 소득의 양극화 해소까지는 몰라도 심화되는 건 최소한 막아야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화 되었다. 하지만 IMF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빈곤층이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IMF 이전에는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도 누구나 노력만 하면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었다. 하지만 IMF 구제 금융을 겪으면서 고도성장이 보장해 주던 풍부한 취업기회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넉넉한 보수가 보장된 중상층과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빈곤층 사이에 사회계층간 장벽이 더 두터워졌다. 이른바 빈곤의 고착화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환산 현상에서 잘 나타나듯이 저학력, 저숙련, 무자산 상태에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변동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기 쉽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신규 취업기회를 구하기 어려운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계층 간 사회이동의 통로가 닫히면서 빈공층의 자녀가 빈곤 상황을 탈출하지 못한 채 빈곤층에 머무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마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계층 간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게 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되는 셈이다. 빈곤의 책임은 일정부분 개인에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이재훈, 소득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3.3배’, 한겨레, 2011.03.17일자.
2. 재정경제부,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3.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재편과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3.
4.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5. 장세훈,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도서출판 나남, 2000.
6. 이수아, 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7.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21
8. 이훈구, 가난의 대물림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법문사, 2005.
9.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10. 김우수, 절대 빈곤자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 광운대 대학원, 2006.

키워드

빈부격차,   소득격차,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확대,   빈부격차현황,   빈부격차확대원인,   소득양극화,   경제적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