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 충족 여부논의 자율형사립고현황, 자율형사립고목표,질제고목표 충족

소개글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 충족 여부논의 자율형사립고현황, 자율형사립고목표,질제고목표 충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사립고의 현황
2. 자율형사립고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3. 고등학교 유형비교(일반계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4. 자율형사립고의 도입과정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조치
6.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1) 특수목적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 자율학교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7.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차이점
8. 자율형사립고의 장점
1) 자율과 다양성 확대
2) 사립고등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3)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한 수요 분산
4) 공립학교 투자여력 증대
9. 자율형사립고의 단점
1) 초중등생의 입시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2)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등
3) 고교서열화
4)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5)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형성 미비
6)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10.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11. 자율형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또 하나의 고교입시 바람을 부추기면서 이 학교들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갖게 되는 열등의식은 한 나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의 효과성은 한 나라가 이끌어가는 교육정책이 우수한 인재를 많이 낳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는 소외되는 학생들을 양산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10.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로 인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적이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되는 학비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로의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포함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경제적 계층의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계속 자율형 사립고 수를 늘려간다면 고등학교 입시 과열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은 학벌의 세습이 더욱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학교 교육이 보다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성'은 '수평적 다양화'일 때, 의미가 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다양성'은 학생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수평적 다양화'라기보다, '수직적 서열화'에 가깝다. 이런 서열화가 학생들을 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서열화 없는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출신 학교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의 다양화'가 필연적으로 '학교의 서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출신 학교에 따른 '교육적 카스트'로 작용한다. 학교를 다양화할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11. 자율형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의 대안으로 생겨난 유형의 학교들이다.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엘리트 학교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 역시 ‘교육의 질제고’라고 하니, 자율형 사립고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한, 안타깝게도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의 질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운영의 자율권을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면서 고등학교의 입시학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만든 자율형 사립고가 오히려 공고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결국 고교 서열화가 확대 재생산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뤄진 미봉적이고 즉흥적인 학교 다양화 때문에 교육정책은 물론 학교 교육의 실상도 크게 왜곡되거나 혼란스러워졌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의 다양화보다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최근 들어,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학교 선택의 다양성 보장과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 부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사실상 고교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비평준화 정책의 편법적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평준화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경쟁원리가 말살되면서 교육의 질적 저하,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교다양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더욱 그러하다. 이대로라면 자립형 사립고의 짝퉁으로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다.
수업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면 비싼 등록금 부담을 안겨주는 자립형 사립고 보다 차라리 자립형 공립학교를 늘리는 편이 낫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특목고를 늘리는 편이 낫다. 일반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입시위주의 사립 고등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입시학원화 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사립고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12.29일자.
2. 김기석,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교육과학사, 2010.
3. 윤숙경,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4. 최준렬,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평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0.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제 1항
6. 정희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7. 이세욱, 사교육의 실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8.
8. 정은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10.
9. 이주호,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안민정책포럼, 2010.
10. 조형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 자유기업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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