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아동의 정의
2. 빈곤의 개념

Ⅱ.아동 빈곤의 원인
1. 아동빈곤의 분석 목적
2. 아동빈곤의 이론적 배경
3. 아동빈곤의 구체적 원인

Ⅲ.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현황
1. 드림스타트사업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3. 아동급식지원사업
4. 방과 후 돌봄 및 활동 지원

Ⅳ. 빈곤아동 복지 서비스 발전 방안
1.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개선방안
2. 교육․문화․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3. 지역아동센터의 교육·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4. 아동수당지급
5.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6.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7. 보육지원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본문내용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확보, 예산증액, 식당설비 개선 등이 높은 비울로 지적되었고, 개선사랑으로도 예산증액, 담당인력 확충,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우해서는 급식비 지원예산의 증액과 담당인력의 확충, 그리고 조리실 등의 제반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으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문화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빈곤아동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안전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에게는 방과 후 이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화된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시설환경, 인력과 프로그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인력과 예산의 준비부족으로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 배치해야 한다. 이는 아동 보호. 육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표준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현재 진행 중)의 제도화하여야 하겠다.
3. 지역아동센터의 교육·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오면서 민간단체 실정에 따라 대상아동에게 단편적이며 임의적으로 교육·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빈곤아동에게 효과적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복지, 보건이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표준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빈곤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빈곤아동은 복지혜택의 범주 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방면으로 빈곤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4. 아동수당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수급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차상위 계층 아동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이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5.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 감독 및 가족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의 기대와 지지가 부재하여 긍정적인 동기를 상실한다. 가족기능의 상실은 아동의 사회생활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가족의 기능은 한 아동의 인생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속집단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나 지역사회 안에서 빈곤아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동이 자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진다. 그러므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학교사회복지나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6.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차 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까지 포함하였는데, 아동의 신체. 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개념이 없이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지원수준이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신체. 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 상위 계층이나 평균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기에는 보육시설별 건강검진을 강화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 인력 배치 필요하다.
7. 보육지원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아동만 0세~4세까지의 보육시설 아동에겐 무상지원하고, 차상위계층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 그리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에게까지만 무상보육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가정의 아동에 까지 100% 지원하는 등의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무상보육지원을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 도입(한 부모 가족 아동을 포함한 빈곤아동을 위한) 함으로써, 여성가장들이 자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시 즉 빈곤 아동들이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혜원.2006.아동권리와아동복지.서울:집문당
김연진이상희.2006.아동복지의이해.서울:태영
한미현강희경외.2007.아동복지.서울:창지사
이재연박은미외.2008.아동복지론.서울: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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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빈곤아동문제,   아동복지,   사회복지,   아동빈곤원인,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