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의 개념과 특성 및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목차

Ⅰ. 공공선택의 성립배경

Ⅱ.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징
3. 개인과 집합(사회)의 선호표현과 선택

Ⅲ.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1. 다수결 투표로서 만장일치제와 과반수제-K. Wicksell
2. 다수결 투표의 문제점
1) 투표의 역설
2) 투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불가능성 정리’
(1) 이행성
(2) 제 3의 대안선택으로 부터의 독립
(3) 무제한적 선택영역
(4) 파레토의 원리
(5) 비독재적 선택
3. 다수결 투표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경우
4. 공공선택에서 최적 선택 모형-‘Buchanan & Tullock 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히 조성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가 선호에 대한 서열을 세밀
하게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사회전체의 후생(welfare)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충
족하지 않아도 이의 조건에 가까워만 진다면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늠이 가능
하다.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여러가지 인데 그 증에서 최
적의 대안 몇 개만을 가려낼 수 있어도 공공선택에 의한 접근은 성공적이라
고 할 수 있다.
3. 다수결 투표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경우[투표의 역설이 나
타나지 않는 경우 최적의사결정 : '중위자 투표이론'(Median Voter
Theory)]
투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선호가 적절히 표현되어 의사결정으로 선
택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의사결정이 집약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최
적 선택이 가능하다. 중위자 투표이론은 적어도 불가능성의 정리 원칙 중
이행성의 원리가 잘 지켜진 것으로 단봉선호일 때의 최적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2개 이상의 대안이 선호되었을 때는 효과적인 다수투표제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중위자 이론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
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정치인은 누구든 최대한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한다. 또 투표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정치
인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기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집단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
한 매인선호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목표극대화모형(vote maximization
model) 이라고 하고 개인의 선호는 대의민주주하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것
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다만 목표극대화이론이 제시하는 바는 직접민주
주의에서 중위자 투표이론이 적용되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도 중위
자 이론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당제를 취하는 국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두 매의 정당이 각각 보수우익과 사회좌파 성격을 띄
고 있더라도 결국 정책을 선택할 때는 이념 지향적이 아닌 선거구민의 의사
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당의 성격이 종국적으로는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 목표극대화모형과 중위자이론이 발현하는 함의(含意)가 될 것
이다.
4. 공공선택에서 최적 선택 모형-'Buchanan & Tullock 모형'
Buchanan과 Tullock(1962)은 개인적 선호가 어느 정도이면 집합적인
선호로 집약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이론가들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집합적 선택이론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고, 시민으로써 정부관료도 공공재를 선택함에 있어 시민
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
한 견해는 다수의 인간관에서 발견되는 합리적 경제인관을 전제하였는데
뷰캐넌과 털락은 자신들이 고안한 최적의 의사결정방법을 이기적 접근방법
(self-interest approach) 또는 매체주의적 접근방법(individual approach)
이라고 설명하였다(Buchanan & Tullock, 1962: 11-13). 이들은 공공선
택을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데는 '비용'이 수반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 비용은 정치적인 비용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뜻한다. 또한 비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결정비
용(decision cost)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공공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합
의를 하는데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협상(strategic bargaining)이
나 정치적인 상호작용(logrolling)에서 드는 비용으로서 단순히 금전적인 비
용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시간소비, 노력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둘째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인데 의사결정시 다수결 투표에서 자신이
선호하지 않았던 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반대했던 소수자에게 나타나는 비용이
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간의 쌍무간 무역협정(FTA)에서 관세 하향시 대토
지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는 외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도심경관 정비를 위해
청계천복원을 한다면 이를 반대했던 사람에게는 지불의사가 없는 데에도 불구
하고, 공공재에 대한 조세를 내야하는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뷰캐넌과 털락은 정치적 비용인 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이 집단적인 의사결정
을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양자의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의사결정시점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자가 많아질수록 결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자들간의 상호협의나 협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결정비용
에는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수일 때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안건에
전체적으로 찬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세부 이슈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더 필요
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반면 외부 비용은 다수결 투표에서 찬성자의 수가 많을수록 적어진다. 즉,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때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
고, 모두 안건실현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외부비용은 '0'(zero)
이 된다. 반면 반대자가 많아질수록 안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
에 만약에 그 안건이 채택되면 외부비용은 커지게 된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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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