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이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

목차

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1.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개념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1) 제도의 개념과 역할
2) 제도의 형성
3) 제도의 변화
4)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
5) 좋은 제도의 의의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의 개인
5.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의 다양한 이론들
1) 주인-대리인 모형
2) 제도의 게임이론 모형

Ⅱ. 거래비용에 대한 이해

1. 거래비용의 개념
2. 거래비용의 큰 맥락적 접근
3. 거래비용의 인지적 지도
1) 독점의 맥락
(1) 계약의 지렛대 이론
(2) 비표준화 계약의 가격 차별
(3) 진입장벽
(4) 전략적 형태
2) 효율성의 맥락
(1) 재산권 연구
(2) 대리인 이론
(3) 거버넌스 접근방법
(4) 측정 중심의 접근방법
4. 계약
1) 주요 가정
2) 계약 과정의 특징
(1) 계획
(2) 약속
(3) 경쟁
(4) 통치
3) 계획 지도의 단순화
5.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6. 분석틀
1) 제도적 제약
2) 정보 과정
7. 거래비용 이론의 요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심을 가진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시에 기회주의의 위
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조직 내 거래가 이루어진다.
3) 계약 지도의 단순화
재화나 용역이 두 가지 대안적 기술 중 어느 하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즉, 하나는 일반적 목표의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목표
의 기술이다. 후자는 거래-특별 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수요에 대응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거래-특정 자산의 측정을 k를 사용하면, 일반적 목표 기
술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k=0이고, 거래가 특별 목표의 기술을 이용할 때
는 대조적으로 k > 0의 조건이 된다. 고전적 시장 경제에서의 계약처럼 명
확한 협의에 의한 명확한 성과의 도출은 k=0의 상황을 충족시킨다. 반면
그렇지 않은 시장 통치구조는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당사자들은 거래에서 투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할 유인을 갖게 된다.
s=0의 조건은 어떤 보호장치도 제공되지 않을 경우이고, 보호조치를 제
공하기로 한 결정은 s>0의 결과로 반영된다. 여기서 보호장치는 유인구조
의 재편성, 특별한 통치구조의 창출이나 도입 및 중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계약의 도식화는 다음과 같다.
다음 방식을 통해 세 가지 계약 결과가 도출된다. 각 줄기는 가격에 해당
한다. 줄기들간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위
험 중립적이고, 어떤 기술이든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분기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수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5.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거래비용은 어떤 상황과 조건인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주로 거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알려진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측정비용이다. 계약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리인의 성과
나 재화 및 서비스 특질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측정하는 비음은 거래
비용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속성의 측정 뿐 아
니라 재산권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측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고, 예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환에 있어서 다른 비용들이 중요해지게
된다.
둘째는 시장의 크기이다. 시장의 크기가 개인인지 비개인적인 기관을 중심
으로 교환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거래 비용의 규모는 다양해진다. 일반적으로
비개인적인 교환이 거래를 명시화하고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셋째는 계약의 집행이다. 여기에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이 요구되는데, 법
원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 의한 판결 뿐 아니라 사적인 이행방식을 통한 확
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재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
어들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넷째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행태에 영향을 미쳐 계약을 측정하
고 집행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시장은 계약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측정과 집행 비용을 낮춘 제
도의 결과이다. 적응적으로 효율적인 제도가 혁신과 위험감수를 수반하는 창
조적인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통한 지식과 배
움의 요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분석틀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정치적 단위에 있어서 규칙과 비공식적인 제약이 경
제적 성과를 만든다는 큰 틀 하에서 거래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제도적 제약
경제적 성과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필요한 조건은 많은 대
안들의 창조를 위한 긍정적 형태의 유인체계를 공급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제도적 틀은 적응적 효율성을 갖는 것이라고 논
의된다.
2) 정보 과정
먼저 거래와 생산에 대한 비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제의 윤곽에 대한 정보
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위자들은 민주주의나 비민주주의 정체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뿐 아니라 대중들이 적절한 행위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와 지역적 학습도 중요한 효과성을 지닌다.
7. 거래비용 이론의 요약
거래비용 경제학은 산업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더, 독점과 효
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별된다. 독점의 접근방법은 고전적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점목적에 이르는 것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효율적 접근은 출발
이 절약목적에 있다고 한다. 계약에 관한 독점접근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의 사용, 경제적 제한, 재매각 비용의 유지, 배타적 거래,
수직적 통합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의 효과와 관계되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효율의 맥락에 놓여 있는데, 이 접근은 다시 통치부
문과 측정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강조하며 양자는 상호 독
립적인 것으로 본다.
계약의 세계는 계획, 약속, 경쟁, 통치로 서술되며, 두 가지 행동가정에 입
각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의 합리성범주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것이며, 둘
째 거래는 자산 특수성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은 두 가지 대안적 기술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
적 목표 기술이고, 나머지는 특수한 목표기술이다. 거래-특별 자산 측정이 0
일 때 거래는 일반적 목표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며, 0보다 크면 특수 목표기
술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단순계약의 함축적인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 경제학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수직
적 시장제한, 가격차별. 규제의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거래비용 경제학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수직적 시장제
한, 가격차별, 규제의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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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