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통제] 정치적 명령의 정당화와 행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적 명령의 정당화

Ⅲ. 행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Ⅳ. 집합적 합리성: 종합적 통제

Ⅴ. 개별적 합리성: 대통령의 관심

Ⅵ. 결론: 미국정부 내의 경쟁과 독점

본문내용

미국정부 내의 경쟁과 독점
Richard Nathan과 Terry Moe의 분석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 이들
의 분석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체제를 개혁해야 한
다고 하는 대통령 우월주의의 사고와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가지
는 수단은 관료제를 정치화하고 지휘계통을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다. 또한 그러한 만큼 최종적인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예산처(OMB)나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기존 제도를 고치
면 의회 등이 반발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
대한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체
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대한 시도해 보도록
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회, 사법부와 행정부가 얼마나 서로
협조할 것인가는 정치분위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나 서로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며 대통령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
통령은 짧은 기간동안 재임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도의 약점이며 만일 대통령이 단기적인 이해관계만 따진다면 의
회와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어떤 대통령을 가질 것인가는 의회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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