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사례1. 한전의 중국 열병합 발전소
사례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의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4)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
5) BTL 사업 사례연구
(1) BTL 사례1: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2) BTL 사례2: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
(3) BTL 사례3: 학교시설물 신, 증축
(4) BTL 사례4: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3. 기타 운용방식
1) BLT
2) ROT
3) ROO
4) RTL 방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군인아파트와 일반 철도, 생활 체육시설, 한약유통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등 15개 사업에 8조 3147억원 규모 민간자본이 유치돼 건설된다. 기획예산
처는 2005년 교육부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11차 범부
처 임대형 민자사업(戮TL)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BTL 사업의 단위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는 2006년 해군3함대, 육군훈련소, 군인 아파트
등에 대한 사업이 고시될 예정이며 학교와 하수관거 등 생활시설은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매일경제 2006년 2월 2일).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우선 올해 총 7,298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육
군 120개동 -해군 20개동 공군 47개동 등 사병내무반 187개동의 침상형
내무반을 침대형 내무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내무반은 사병 1인당
0.7평 규모인 침상 공간이 2.0평 규모로 넓어지며 약 3만 4,000명의 사병들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자본에 의한 군인아파트도 올해
5,88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6,000가 구 규모가 신측될 예정이다.
(2) BTL 사례 2 :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mbn 2005년 12월 30일)
영국은 밝은 주택 7천 채를 수리하는 이 공사를 위해 대규모 민간자본유
치 제도인 PFI를 이용했다. 이 PFI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민간자본유치
제도 BTL과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지난 1992년 늘어나는 공공투자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PF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받아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PFI는 단기계약이 아니라, 25-30년 장기계약인데다. 정기적으로 언제 수
익이 발생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민간회사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3) BTL 사례 3: 학교시설물 신 증축(노컷뉴스 2005년 5월 20일)
신 증축이 시급한 초 중 고등학교 교실과 체육관, 국립대 기숙사 등이
많이 있지만 재정 확보가 안되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는 처음으로 학교 시설물 건축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으며 방식은
BTL 사업이 유력해 졌다. 오는 2007년까지 유치할 민간자본 규모는 약 13
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 1천27억원 규모의 사업은 2006년 중 해당 교
육청과 대학에서 투자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민간자본 투자대상은 1백78개
초 중 고등학교 신설과 99개동의 노후학교 개축, 2백35개 학교의 체육관
신축사업이다. 또 27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건축사업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
기로 했다.
교육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장간 거리와 공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5
백억원 안류의 사업비 규모로 모두 72개 사업으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할 예
정이다. 학교시설물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는
달리 정부 보증 하에 국고채금리 등의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4) BTL 사례 4 :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한국경제, 2005년 5월 13일)
정부가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포함해 의료산업에 민간 자본을 대거 끌어
들이는 방안을 연내 확정짓기로 했다. 또 의사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
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비영리 법인도 채권 발행 등
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되
어 지고 있다.
3. 기타 운용방식
1) BLT(Bui1d-Lease-Transfer 건설 리스 후 양도방식)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
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이전하게 된다.
2) ROT(Rehabi1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ROT사례는 익산폐수처리장
사용 계약에서 적용되었다.
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와 온
수리 일원에 3만 1,450m' 규모로 설치되며 RTO(Rehabi1itate-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기존 시설 정비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해준다(이데
일리 2005년 10월 11일). 제안 총사업비는 399억원이며 건설기간 2년 6개월,
운영기간 15년이다. 최초 제안자로서 유치비율은 동양건설 27%. 한솔이엠
이 22%, 삼부토건 10% 등이다.
3)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
식이나 한국에서는 최근 사례가 없다.
4)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개량 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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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