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민사회의 대두, 산업혁명과 시장자본주의 및 시장실패의 원인

목차

Ⅰ. 봉건주의 국가체제의 붕괴와 시민사회의 대두

Ⅱ. 산업혁명과 시장자본주의

Ⅲ. 시장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1) 시장 전반의 재화에 대한 분류
(1) 민간재
(2) 요금재
(3) 공동재
(4) 집합재
2) 공공재에 대한 특성과 분류
3) 공공재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시장실패
4) 공유자원을 과잉 소비하는 경우의 시장실패
(1) 공유자원의 과소비로 인한 시장실패
(2) 공유재로 인한 관리의 소홀
2. 외부효과
1) 외부 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3. 자연독점
1) 독점기업과 경쟁기업
2) 독점의 유형과 각각의 원인
(1) 생산요소의 독점
(2) 정부가 부여한 독점
(3) 자연독점
3) 자연독점과 X-비효율성
(1) 완전경쟁시장과 자연독점시장의 비교
(2) 자연독점에서의 비효율성
(3) 비효율성을 말하는 X-inefficiecy
4. 불완전 시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y)의 발전(generation)과 송전
(transmission) 공급에서도 대두된다. 전기의 발전과 송전은 자연독점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이고,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비효율성
이 보다 미래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요약하면 X-비효율성의 문제는 자연독점의 문제이다. 특히, 독점시장이 과
소공급(過小供給)을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과소공급의 유지나 정도
(extent) 여부는 독점기업이 직면한 비용(cost)과 수요(demand)에 달려있
다. 그러나 얼마만큼을 과소 공급하던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사회
적 잉여의 손실은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장의 성공도 보장받지 못한다.
4.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
위에서 우리는 주로 공공계의 문제점을 두고 이야기해 왔으나 공공재문제
만이 계화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효과나 자연독점의
문제는 비단 공공재 뿐만 아니라 민간재(사유채)에서도 존재한다. 공공재이
든 민간재이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willing to pay)를 공
급비용이 초과하게 되면 시장실패를 야기하게 된다. 즉. 개인들이 지불하고
자 하는 가격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완전한
시장'이 되고 만다.
과거 불완전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는 보험과 은행시장이었다. 지금에는
매우 활성화 되고 안정적이지만 미국의 대공황시기(1920년-1930년대)에는 상
황이 달랐다. 시작은 대공황시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계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투자자들의
저축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이자는 지불해야 했다. 종전보다 매
우 높은 이자를 쳐주어야 했기 때문에 은행은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또한
높은 이자율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럴만한 여력도
없었다. 바로 은행의 비용이 대출자들의 지불의사보다 못했기 때문에 운영
이 어려웠던 것이다. 불완전한 시장이었다. 이에 은행과 연합하여 법인을 세
우고 은행의 재정문제를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연방정부였다. 이러한 상황
은 1960년대 까지도 간간히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 인종차별 문제로 흑
인들이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민간보험회사들은 해당 도시민들의 화재
보험의 가입을 거절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비용(손해배상액)이 소비자들의 지
불의사(보험료)보다 월등 높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거래가 이
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보전하여 활성화 시킨 것이 또한 연방정부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은 많았다. 상습 침수지역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
험, 저능력자에 대한 고용보험. 노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은 민간에서는 받
아들일 수 없는 불완전 시장에 해당하였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많고 불완전 자본시장을 치유하기 위한 적
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정부는 연방계정위원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anny Mae)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한 기금을 보조해주
었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보종, 학자금 대출지원 등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그런데 왜 자본시장은 수십년간 불완전해 왔으며 정부가 개입할 수밖애
없었을까? Stig1itz(2000)는 불완전 시장의 원인을 다시 3가지로 세분하였
다. 첫째는 '혁신'(innovation)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는 지속적인
혁신이 수반된다. 그리고 그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새로운 시장
이란 새로운 보험제도이고, 보장정책이다. 둘째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다.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장의
운영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거래비용은 차후 상세히 설명할 것이나, 요약
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운영을 도모할 때는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또한 정부의 개입과 중재 혹은 기업자체의 광고비용 등이 추가된다.
셋째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다. 이는 정보불균형이라
고도 하는데 3장의 주인-대리인 이론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며, 거기
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을 가져와서 시
장실패를 유도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설명하기로 한다. 정보불균형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면서 주인-대리인 이론의 흠결을 가져다 주는 복합적 요인이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꾸어준 사람보다 상환능력을 더 잘 알
고 있다. 정확히 언제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환시기도 빌린 사람이 더 잘
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으로 돈을 꾸어준 사람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다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자
율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사람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당장 돈이 급하여 자금을 빌리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의 결과도 오게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응당 지불능력이 높은 사람에
게 돈을 대출시켜주고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돈을 공급해주는 사람의 비용이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의 지불의사 보다 높
은 경우가 된다. 그래서 빌려주는 이가 은행이라면 낮은 이자율을 받되. 워
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도움을 준다. 만약 빌려준 돈을 Ep이게
된다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가 이루어 지
지 않는 불완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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