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영역(Sector, 섹터)의 범위와 변화, 출현

목차

Ⅰ. 제 1영역(sector)과 제 2영역

Ⅱ. 제 3영역

1. 제 3영역의 대두 배경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투표자들의 선택
3) 탈물질주의와 대중정당의 약화
4) 권위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방향
5) 행정수요의 증가

2. 제 3영역의 개념과 특성
1) 제 3영역의 의의
2) 제 3섹터의 공통적인 특성
3) 제 3섹터의 유형
4) 제 3섹터 도입의 유의점
(1) 법령의 정비
(2) 민간분야의 침해 및 위축에 대한 고려
(3) 대상의 다양성 인정
(4) 제 3섹터 성격의 검증

Ⅲ. 기타 영역에 관한 논의

1. 제 4, 5, 6영역
1) 제 4영역
2) 제 5영역
3) 제 6영역

2. 제 3영역에 관한 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역할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는 안 된
다. 제 3섹터의 대상사업을 지역개발에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제 3섹터는 크게 개발형, 관리형, 행정보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형으로서 토지개발, 도로건설, 주택건설, 도시정비, 농업개발 등
을, 관리형으로서는 공원관리, 공공시설관리, 시민복지 및 문화시설 관리 등
을, 행정보완형으로서 환경위생, 학교급식, 주택관리, 중소기업지원, 관광,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제 3섹
터의 운영이 요망된다.
(4) 제 3섹터 성격의 검증
제 3섹터 사업의 타당성, 장래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보장
되어야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면, 고도경제성장기,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내수확대 시기에 제 3섹터의 붐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대체로 제 3섹터사업의 장래전망이 긍정적으로 책
정되기 쉬우나, 이후의 경제활동의 둔화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예상이 전혀
벗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III . 기타 영역에 관한 논의
제 3섹터 외에도 영역은 다수 존재한다. 주로 일본에서 발전한 내용들이
고, 또한 일본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오랜 제도적 변화모색을 연구해 온 탓
으로 기타 영역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1. 제 4.5.6영역
1) 제 4영역(sector)
제 4섹터 혹은 시민공사(市民公社)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결합 내지 혼합영역을 의미한다.
이 공공서비스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시민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먼저 시민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거기에 지방치
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기업이나 다른 시민이 대등한 파트너쉽을 유지하면
서 주로 비영리사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제 4섹터가 등
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제 4섹터는 환경보전이나 복지 부문 등에서 그 움
직임이 활발한데, 최근에는 오사카고베대지진을 계기로 하여 제 4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민공사의 공익활동과, 그것을 때로는 지원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이 최근 일본
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 제 5영역
제 5영역이란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영리를
조화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
역의 교회와 기업이 동산을 조성하거나 해당지역 묘지관리를 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공공 묘지 및 납골당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이 사업
하기에는 무리한 경우 지역의 주민들이 연합공동체를 형성하여 기업에 의뢰
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3) 제 6영역
시민, 기업,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협동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제 6섹터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원하는 최대의 거버넌스
Network 구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Local Governance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영역에
대하여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그 시도도 미미한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방송매체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가 연구원
을 두어 정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하고(동시에 규제완화 등의 추진), 지역주민들
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하며, 지역 방송사가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 6섹터로서 기능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2. 제 3영역에 관한 분기(NGO와 공기업)
NGO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서 시장실패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는 공기업과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정부실패까지도 사전에 발생하였음을 말
하고 싶다. 그러나 NGO는 비영리조직 또는 비정부조직이라 불리우는 것으
로서 원래 공기업과는 다른 양상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시장개입 후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수단으로 스스
로 만들어 낸 조직형태이고, NGO는 본래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영
리를 추구하는 정통적인 제 3섹터를 의미한다.
공기업이 정부제도하의 자본조직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상의 도구라
면 NGO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이전지출의 증가(김준기, 1999: 112)에
따른 자발적 자기권익 단체라고 개념화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NGO는 시작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간의 관계에서 이
루어 졌다고 보는 일본의 이론과 가장 잘 부합된다. 미국에서의 NGO는 공
식명칭이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NGO의 속성을
가지는 단체는 다수였다. 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내 공적부조(탁아소 등)의
성격을 떤 단체들이 그러한 분야에 속한다.
다만 미국에서는 용어가 공식화된 1970년대를 계기로 NGO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州)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민간과 결합
된 성격을 제 3섹터라 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 3섹터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한다. 다음의 기준은 사실상의 NGO를 판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1) 공공성과 민간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2) 자발적 연합형태를 면 것으로서 관이나 기업의 보조 등에 의해 성립된
것은 제외한다.
3) 비영리적 기업형태를 가진 것으로 경상비 이상의 수익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제외 한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