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및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Ⅱ.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2. 지방자치제의 제 2시기
3. 지방자치제의 제 3시기

Ⅲ.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원의 확보
3. 전문인력의 배치

Ⅳ.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1.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 역량 강화

Ⅵ. 사회복지 재정분권

1. 국조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예
산 집행에 있어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문제로 인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여정
부의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복지수요자의 욕구
를 토대로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최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에서 주도하는 재정분권화는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해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67개 국
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된 예산 규
모는 9,581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분야는 5,959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충 사업예산 4조 9천억원(138
개 사없 중에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 현재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되는 것으로 논의된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운영, 사회복
지시설운영, 공공보건인력개발, 노인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
관운영, 전담공무원인건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들이다
(이 인재, 2004).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계, 2004). 첫째, 분권
교부세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둘
째,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계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
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을을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83%로 규정한다. 셋
째,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을 마련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분권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
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다. 넷
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취지상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
영한 후 패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사회복지 재정분권화는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계정분권화 정책의 한계
와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해 오고 있지만 아직
까지 전체 국민의 복지 수준은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의 복
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중앙정
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가장 순위가 높은 서울의 95.5%에서 가장 취약한
전남의 21.1%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며,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은 6.8%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5%로 지역에 따라 5%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간 상당한 복지수준의 차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복지 품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 혼란을 가져올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 의지 미약,복지사업 합당 인
력 및 기획능력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사업 추진, 넘
비(NIMB터 한) 등으로 인하여 지역에 필요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후퇴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다(이인계, 2004).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계획
해 온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지
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시
군구의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확립과 안정화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
책이 수립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 시군구의 지방자치
단체가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의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
해서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복지 축소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기술, 현장'. 나남, 2005
-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4
- 최옥채,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화 기술', 학현사, 2005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3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그램 연구',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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