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관계 이론적 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목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1) 합리적 경제인관
2) 정보불균형의 존재
3) 성과와 보상관계

Ⅱ. 대리인관계에서의 문제점과 통제 유형

1. 정보불균형
1)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2) 정보불균형의 진단
3) 정보불균형의 처방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 개념과 사례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처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가 무너지는 시장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은데 대
부분의 보험시장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정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보험회사는 원치않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 흡연자, 장기치료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높게 받는 등의 차별적인 정책을 시현하게 된다.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처방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시정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외
이사제(社外 理事制)를 시행하곤 한다. 이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외이사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감독자 역할을
하는 심판관(judge)이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에서 상당한 전문능력
을 갖추고 있는자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주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관찰하
고 추가 정보를 주인에게 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주인이 부정을 하거나 오
도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만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런데 주인이나 대리인
이 심판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외 이사제를 통하여
대리인을 감독하는 것 자체로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한 한계가 있다. 특
히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계약만료시점에 있고, 대리인의 미래 소득이 불
투명하다면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이 반복된다(Rogerson, 1985: 70). 그
리고 도덕적 해이의 반복발생은 주인과 대리인에게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게
한다. 그래서 Hermalin과 Katz(1991)가 제안하기를 주인과 대리인은 쌍방
계약시에 법정사유가 될 만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내용들을 심판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쌍방이 계약에 충실
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 대리인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신호체계를 갖추고 이를 심판관에게 알리며, 주인은 사적인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심판관에게 고지하여 공유된 정보를 가지게
하고 양자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과가 불일치 할 때, 심판관은 주인
과 대리인을 기소할 수 있게 한다. 이 상황에서는 Nash 균형7)에 의거하여
주인과 대리인은 자신들의 기대성과와 실제 실적을 충실하게 보고할 것이라
는 것이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도덕적 해이의 또 다른 극복 방법은 주인이 대리인
을 고용하는 계약기간을 2재의 기간으로 반분하는 것이다. 물론 복수의 대
리인을 고용하게 되면 보다 정보비대칭을 줄이면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 대리인 계약은 비용의 추가라는 점에서 논의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설정 및 이에 대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일반적으
로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장기간의 계약이 유리하다(Lambert, 1983:
441- 442). 주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에 대한 전략을 수행하기 용이하기 때문이
고, 대리인은 일정 장기간의 잔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이 보
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언제든 계약기간 내에도 주인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계약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도덕적 해이 등의 문
제를 더 많이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인은 2기
간으로 계약기간을 분리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두 번째 기간에 떠날 수 있
도록 계약을 설정하되 두 번째 계약기간의 보상은 첫 번째 기간의 성과에
준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 메커
니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첫째, 너무 긴 장기계약은 삼가야 한다. 둘
제, 노동시장이 대리인의 첫 번째 기간의 성과를 새로운 고용기회를 주는 수
단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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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