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기업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변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목차

Ⅰ. 국가공기업 변화의 개요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1) 경영실적 평가
(2) 기관장 선임
(3) 고객만족도 조사

Ⅱ.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1. 검토배경
1) 국내 사정
2)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부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립에 대한 체계적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편의에
따라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법학자들 사이에 일부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 대상 정부기관에 대한 성격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0) 즉, 공
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관계, 해
당상급 중앙부처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정원 억
제정책에 대신하여 공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자회사(子會社)를 확대 팽창시
켜왔다. 그래서 외견상 정부공기업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실적 및 인력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를 합
산시키지 않는 한 구조조정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측은 수
년 내에 민영화할 수 없거나 민영화할 구체적 대안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화법 대상기관을 정하고 민영화를 위한 관리방법에 차별성이 없었다.(가
스공사,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계
관리방식도 일관된 원칙없이 주무부처별 기관별로 각양각색이어서 유사
성격의 상업성 기관을 정투법(한전)- 정산법(지역난방공사) - 민영화법(가스공
사) 등 각기 다른 체계로 관리하는가 하면. 공기업관리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에 적용되는 기업과 정부출자기관 내에 민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이
따로 따로 분리 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별다른 전문적 관리 없이도 이윤을 창출하는 마사회에, 민간을
등에 없고 제 3의 권한기구를 가진 소비자보호원, 규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부처간의 소관다툼이 자주 있었다.
(3) 낮은 내적 통제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정부의 외적 감독 통제시스템은 과잉 사전규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간
유착관계 등의 다른 국면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공기업 관리 주무부처는 경
영의 능률 및 구조조정 명분으로 유 무형의 개별규제를 통해 기관내부 경영
에 과다 간섭하였으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
려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기업 내부에도 이사회 감사 등 내부 견제 균형장치는 구비되어 있으
나, 실질적인 운영은 형식화되어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결여로 경영감
시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수행이 미흡하였다.
기관장의 임면(任免)에 관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국민과 언론의 의혹을 빈
번하게 받아왔다. 실제로 주무부처 장관이 임원전원(기관장이사감사)을
임면하는 기관수가 2004년 12월 기준 88개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대상기관
중 30개에 달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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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