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회계의 혁신 필요성
2. 정부회계제도의 추진현황
(1) 제도의 추진배경
(2) 제도의 준비 및 추진과정
3. 정부회계 발전 모델
(1) 기본방향
1) 이원화 모델 채택
2) 복식부기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인식기준 적용
3) 단계적 도입전략을 채택
(2) 법적근거, 재무보고목적 등 기본사항
1) 법적 근거 및 회계기준의 적용
2)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3) 보고실체와 회계실체
(3)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
2) 재무제표
4. 정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1) 제도기반 구축
(2) 효과적인 관리운영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III. 결론
* 참고자료
II. 본론
1. 정부회계의 혁신 필요성
2. 정부회계제도의 추진현황
(1) 제도의 추진배경
(2) 제도의 준비 및 추진과정
3. 정부회계 발전 모델
(1) 기본방향
1) 이원화 모델 채택
2) 복식부기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인식기준 적용
3) 단계적 도입전략을 채택
(2) 법적근거, 재무보고목적 등 기본사항
1) 법적 근거 및 회계기준의 적용
2)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3) 보고실체와 회계실체
(3)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
2) 재무제표
4. 정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1) 제도기반 구축
(2) 효과적인 관리운영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사적 고서, 예술작품 등)과 천연자원(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자원 등)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효과적인 관리운영
정부회계모델을 정립한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이를 통해 우수한 회계공무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복식부기회계는 예산 및 회계기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용 및 현실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자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정부회계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을 포함한 시범운영과정 이행기록 및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크게는 정부개혁, 작게는 예산개혁과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되, 성과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보충정보와 비재무보고서를 포괄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투입된 자원의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개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III. 결론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부회계제도 개선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회계처리기준 마련과 같은 세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회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회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의 결산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전문적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운영상의 과제 역시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운영주체가 가진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뢰성을 잃은 국가의 재무정보는 큰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이용주체인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회계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김동현, 김판석. (2007).「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법문사
이은상. (2007).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재정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 문형표. (2005).「정부혁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경섭.(2003).중앙정부회계의 개혁과제.「계간감사」서울: 감사원
이상운, 장권. (2002).「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서울: 법문사
이종운. (2002).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부회계의 개선, 서울: 법제처
윤성식, 권수영. (2001)「정부회계」. 서울: 법문사
이계식, 고영선. (1997).「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 효과적인 관리운영
정부회계모델을 정립한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이를 통해 우수한 회계공무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복식부기회계는 예산 및 회계기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용 및 현실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자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정부회계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을 포함한 시범운영과정 이행기록 및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크게는 정부개혁, 작게는 예산개혁과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되, 성과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보충정보와 비재무보고서를 포괄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투입된 자원의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개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III. 결론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부회계제도 개선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회계처리기준 마련과 같은 세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회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회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의 결산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전문적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운영상의 과제 역시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운영주체가 가진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뢰성을 잃은 국가의 재무정보는 큰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이용주체인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회계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김동현, 김판석. (2007).「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법문사
이은상. (2007).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재정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 문형표. (2005).「정부혁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경섭.(2003).중앙정부회계의 개혁과제.「계간감사」서울: 감사원
이상운, 장권. (2002).「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서울: 법문사
이종운. (2002).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부회계의 개선, 서울: 법제처
윤성식, 권수영. (2001)「정부회계」. 서울: 법문사
이계식, 고영선. (1997).「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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