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개 황

Ⅰ. 소 개·················1
1. 일반개관··············1
2. 정 치····················2
3. 경 제·····················2

Ⅱ. 대남관계···················4
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4
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4
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5

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Ⅰ. 개혁 및 개방 유도·················8

Ⅱ. 통일비용의 절감·················8

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9

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10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

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및 성과··········12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12
(1)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16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18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18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반···19
3.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경협의 현황

본문내용

가입은 각종 자료제출 및 평가 등 시간이 소요되고, 가입이 되더라도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Democratic people's of Korea)」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남성욱, “Ⅴ.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5, p.134~135
제 5 장 : 결 론
Ⅰ. 추진방향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SOC를 확충하여 지원하며, 중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에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남북경협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은 먼저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민간 주도하에 시행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경제협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Ⅱ. 결 론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으로 가는 과정이고, 아울러 통일로 가는 첩경임을 인식하여, 통일 전후 소용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무척 중요하다. 남북경협이 성공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북한경제는 재건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도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의 분산과 한반도 정세에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실패하면 북한의 재건은 어려움에 봉착되고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그만큼 지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되어 남한은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 여부는 평화정착을 앞당기고 남북통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순귀, “Ⅴ. 결론”,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고찰」, 대진대학교, 2009, 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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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경제협력,   남북경협,   경제교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