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실태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 정책

소개글

북한의 인권 실태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2.1 인권에 대한 시각
1) 인권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2) 인권은 이기적인가?
3) 인권이 법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4) 인권은 교조적이다.
5) 인권은 엘리트의 특권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6) 인권은 위선적이다.

2.2 북한 인권의 특수성

2.3 북한 인권 현황
1) 북한 내의 정치적 탄압
2) 식량권 침해
3) 탈북난민 인권탄압
4)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1) 인권외교 정책의 방향성
2) 미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3) 중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4)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5) 우리나라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의 당면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품목 선정, 분배결과 확인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위원회, 각종 남북대화를 활용해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근원적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북한 인권과 결부시켜 보았다.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만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크게 둘로 갈라졌다.
먼저, 북한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한 내에서는 공개처형, 고문, 자의적 체포, 구금, 종교박해 등의 정치적 탄압이 만연해 있고, 계층에 따른 교육, 주거, 고용, 결혼의 차별이 공공연히 가해지고 있다. 아무리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전 인류적 개념 자체가 북한사회 내에서는 무너져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위에서 말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규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권은 개념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이 많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필요하고, 정치가 견해가 개입되기 싶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규약에도 강대국의 권력에 의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정치가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국제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명의 시기 문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천부 인권 사상은 궁극적이고 불가침적인 개념이었으나 동시에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다.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이 실제로 존중받기 시작한건 한참 후였고 아직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부지기수다. 이 순수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와 국가의 기능이 필요하다. 전 인류가 누려야할 초월적인 권리인데 소속된 국가에 의해 구애 받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소말리아의 아이와 미국의 아이를 대조한다면 인간으로서 받는 대우가 얼마나 다를지는 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인권은 국가가 개입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인권 그 자체의 순수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개입의 배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선언이나 협약에 각 국가들의 입장과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정치적인 입장이 덧씌워져 있다 해도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또한 그들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담론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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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200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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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대북정책,   인권정책,   인권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