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시장 경제의 유입

소개글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시장 경제의 유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1.1.연구의 배경과 목적
1.2.선행연구 검토
1.3.연구방법

Ⅱ시장의 정의와 7․1 조치
2.1.북한의 시장
2.2.7․1조치

Ⅲ7․1조치 이전의 시장
3.1.농민시장
3.2.암시장 경제의 활성화

Ⅳ7․1조치 이후의 시장
4.1.종합시장으로의 변화
4.2.시장을 통한 장사형태와 생존방식

Ⅴ시장경제의 유입에 따른 변화
5.1.경제생활의 변화
5.1.1장사의 자율화
5.1.2생활고 가중
5.1.3계층별 손익의 차이
5.2.가치의식의 변화
5.2.1.국가 의존적 태도의 약화와 시장 지향적 태도의 강화
5.2.2.물질주의
5.2.3.개인주의
5.2.4.자율성․자유주의
5.3.북한체제의 변화

Ⅵ맺음말

본문내용

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제(즉, 대안의 사업체계)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가경제를 추켜세우면 다시 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신보 , 2003년 10월 24일.
북한 당국은 당연히 이러한 변화추세를 통제하여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되돌아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변화의 추진력을 당국의 통제노력이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번 돌아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시장화의 추세를 ‘실리사회주의’라는 말로 은폐하고 있다. 그럼에도 71조치가 새로운 변화의 실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실리중시의 원칙을 세워 경제의 모든 단위가 초행길을 걸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경제부흥을 위해 다른 방도는 없으며 경제관리개선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 2003년 12월 22일.
조선신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인민들도 재정 부담으로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과거를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위의 신문.
더욱이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역할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한 바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장 운영을 위해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 기능 확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시장은 어느덧 현 단계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적 및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59.
이러한 제반 시장요소가 도입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체제는 이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다. 제도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명실상부하게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조치의 내용에 개혁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1조치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적 특징을 거의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표현과 관계없이 71조치의 개혁성은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의 개혁성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50.
Ⅵ. 맺음말
세계는 지금 1920년대에 겪었던 대공황보다 더 힘든 시기에 놓여있다고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저마다 밝히고 있다.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전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은 이제 거의 퇴보해버린 경제이론일 뿐이다.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이제 자본주의의 활발한 움직임이 조금씩들 보이고 있다. 이미 북한 정부는 시장의 확대를 막을 수 없어 71조치를 통해 시장을 통제해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제는 시장경제의 확대에 북한정부도 동조하는 듯 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겠지만, 북한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생존의 방법을 시장에서 찾게 되었다. 경영학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면 보다 더 높은 욕구, 즉 예를 들자면 배고픔을 면했으니 집을 가지고 싶고, 집을 가지게 되니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최소한의 배고픔을 이겨내게 되었고, 이제는 문화생활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 것은 아직 아니다.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게 되어서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어 아사하는 인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민의 소득이 좀 더 높아져 후에 있을 통일시대에 통일비용을 조금 더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양문수, 2005."북한의 종합시장:운영실태,파급효과,성격과 의미."
이영훈, 2005."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이영훈, 2005"북한의 농민 시장"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 수령을 대체한 화폐"
안정식 기자의 북한 포커스
북한시장 : 통일부 북한정보자료(http://www.unikorea.go.kr)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발간
Tong - 7cosmos님의 통일통(http://tong.nate.com/7cosmos/25514199)
7.1 조치 : http://www.e-nkfocus.co.kr/bbs/board.php?bo_table=economy09&wr_id=1
계획과시장의공존 - 임수호
연구총서04-14 7.1조치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부경생. 외.,“제2장 북한의 농업정책,”『북한의 농업 : 실상과 발전방향』(서울대학교출판부,2001).
『북한』1987년7월호,
『올댓뉴스』, 2006. 4. 12 (www.allthatnews.co.kr).
부경생 외, “제3장 북한의 토지정책과 협동화,” 『북한의 농업 : 실상과 발전방향』(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Keys』2004년1월호(The Daily NK, 2004).
정정길.·전창곤·김영훈, 『북한의 농산물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농촌경제연구원, 1999)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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