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2. ICANN과 DNS 관리의 정치적 속성
3. ICANN의 구조 및 주요 활동 개요
4.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선정과정
5. 도메인 분쟁조정정책(UDRP)
6. ccTLD와 ICANN의 관계
7. 심화조사
1) ICANN의 한계
2)사례조사

Ⅲ.결론

본문내용

복해 K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이 농촌에 살고 있어 K2라 는 상표가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위 도메인으로 개설한 웹페이지 이름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인 점을 고려하면 유명 등산용품 상표인 K2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며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주소 지원법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주소를 선점한 사람은 주소가 말소되거나 이전해야 한다.
② 닷코(.co)와 도메인 사냥꾼 (2010.7)
닷컴(.com)’의 대체 도메인으로 각광받는 ‘닷코(.co)’ 도메인 등록 개시를 앞두고 도메인 사냥꾼(사이버스쿼터)들 선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일 세계 동시 접수로 일반에 공개 되는 닷코 도메인은 ‘○○○.co’ 형식의 2단계 도메인으로 짧고 기억하기 쉬울 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닷컴 도메인과 유사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도메인 사 냥꾼들은 닷컴 도메인과의 유사성을 이용해 글로벌 기업명이나 유명 브랜드명 등의 닷코 도메인을 오타 도메인으로 악용하기 위해 선점하고 있다. 실제로 오타 트래픽을 노린 광 고 사이트는 닷컴 도메인 소유자들의 피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③ 아이패드 도메인 확보 못한 '애플의 굴욕' (2010.1)
태블릿PC ‘아이패드(iPad)’가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며 공개된 가운데, 정작 애플은 이 와 관련한 도메인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애플은 지난 2007년에도 아이폰 관련 도메 인인 ‘iPhone.com’을 되찾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바 있다. 도메인 등록기관 후이즈(대표 이신종)의 조사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의 세계 3대 최상위 도메인 ‘iPad.com’ ‘iPad.net’ ‘iPad.org’ 뿐만 아니라 ‘iPad.biz’ ‘iPad.info’ ‘iPad.co.kr’ ‘iPad.kr’ ‘iPad.eu’ ‘iPad.cn’ ‘iPad.jp’와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TLD)과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 등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다. 애플은 또 ‘iBook.com’ ‘iBooks.com’ ‘iBookstore.com’ 도메인과 같은 아이패드 관련 도메인 역시 소유하지 못했다.
④ ICANN 제38차 정례회의 개막 (2010-06)
제38차 ICANN 정례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일 공식 개막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최 근 몇 년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new gTLD)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다.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란 도메인 완전 개방 정책에 따라 기존의 .com, .net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 외에 누구나 신청 후 심 사를 통해 일반최상위도입을 신규로 생성,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글.회사’, ‘한글.삼 성’과 같은 도메인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도입정책은 현 재 4차 버전까지 공개되었으며, 신규 최상위 도메인 4차 버전 가이드라인이 기존 3차 버 전에서 개정된 주요 사항은 상표권 보호 정책 강화, 국가명을 포함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규정 보완,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구 이전절차,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기구와 ICANN간 체결할 계약서의 개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Ⅲ.결론
도메인네임관리는 실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조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ICANN-Registry-Registrar의 위계적 관계, 등록업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상충, 새로운 사이버공간의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 지적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인터넷 세계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 ICANN의 민주적 개혁,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을 잃지 않으려는 국민국가들의 경쟁 등 도메인네임관리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행위자들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도메인네임관리기술의 발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헌>
임혁백 외. 2001. 「정보사회와정치」오름.
김석준 외.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인터넷>
www.naver.com (네이버)
www.etnews.co.kr (전자신문)

키워드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   IC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