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Ⅲ.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 현황
2. 아동복지 현황
3. 여성복지 현황
4. 장애인복지 현황

Ⅳ. 현 사회복지의 문제점
1.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문제
2.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3.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4.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1) 아동복지의 문제
2) 장애인 복지의 문제
3) 여성 복지의 문제
4) 노인 복지의 문제
5. 가족 복지의 문제
6. 의료 복지의 문제
7. 정신의료복지의 문제
8.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2. 복지제도의 확충
3.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4.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5. 자활의지 유도
6. 사회복지행정 선진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걸맞은 보다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조직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서비스의 우선순위 조정, 복지행정 생산성의 제고, 구조조정, 사용자 부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방안의 검토와 적용이 요구된다.
Martin &Kettner는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민영화 경향 : 보수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억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기 때문에 계약, 보조금, 이용권, 공동생산, 자원봉사자활용 등과 같은 ‘민영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재구조화 경향 : 경쟁이 심화되고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회복지기관의 재구조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3) 경쟁성 강화 :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협조적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기금, 프로그램, 고객유치 등에서 협조보다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4) 기업경영적 행정강화 : 사회복지 시스템의 분권화, 민영화가 촉진되기 시작하면 연방주 정부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포장으로는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영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5) 마케팅 활성화 : 전통적인 사회계획이나 욕구사정 같은 기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클라이언트와 기금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포장,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6) 전략적 기획강화 : 사회복지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외부환경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기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응할 것은 적은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7) 품질관리강화 :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정문가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이 사용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고객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관리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8) 결과에 대한 강조 :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성과측정, 성과할당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근래에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세력들 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상전백해라 할 수 있다. 성장지상주의에서 어느새 ‘복지’가 대세를 장악한 형국이다. 이는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복지국가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또한 입장과 논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이념 대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협이 중요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우리나라 현실상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맞다고 본다.
왜냐 하면 복지의 종착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회를 모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실직자가 영세 자영업자가 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비정규직이 되는 박탈의 triangle로는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라는 인식하에 고통을 능력껏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복지학자 길버트가 정의하는 경제적 능력을 떠나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실행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보편적 복지가 절대적 명제가 아니기에 시대적 상황에 선별적 복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능동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복지의 종점은 인간이기에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최소한의 가치 정립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분단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복지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제인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라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대세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복지를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규제를 비롯한 재정정책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정부 10년간 보편적 복지를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장주의와 성장주의 정치를 선택하였다.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판단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이슈가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복지담론은 향후 국가 정책과 정치의 흐름을 강제하는 제1의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복지논쟁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과 철학을 세우는 작업기이고 하다.
정치권은 이번 복지 논쟁을 대한민국의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키되 국민들에게 큰 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어떤 부분의 세금을 늘려야 할지, 현재 정책에서 예산을 줄일 부분은 없는지를 놓고 정치권은 논쟁을 벌여야 한다. 복지는 행복한 국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치권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복지’를 위한 논쟁은 시작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김수신,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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