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B)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논술

소개글

채권법2B)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의의와 개념
  1. 채권의 개념
    1) 채권의 의의
    2) 채권과 청구권
    3) 채권과 채권관계
    4) 채무
  2.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개념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과 특성
    3) 지명채권의 의의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일반적인 경우
  2.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 장래에 발생할 채권
    2) 전세금 반환 청구권
    3) 임금채권
  3. 법률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1) 양도금지채권
    2)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
  4. 특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Ⅲ.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1. 일반적인 경우
  2. 채권양도의 통지
    1) 채권양도 통지의 주체
    2) 채권양도 통지의 시기
    3)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경우
    4) 채무의 효과
  3. 채무자의 승낙
    1) 승낙의 의사표시
    2)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4. 제3자에 대한 대항
    1) 확정일자 있는 증서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3)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가 기재된 증서를 말한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증서작성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고 증서가 작성된 후 그 사본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증서가 최초에 작성된 때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된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압류, 가압류 등이 경험할 때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우열 관계를 정할 수 있다.
⒜ 제1ㆍ2양도 중 한쪽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경우, 채권양도의 순서에 관계없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ㆍ승낙에 의한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만을 한 경우에는 먼저 통지나 승낙이 있는 쪽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한 경우에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할 것인지 통지 또는 승낙의 순서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채무자의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일시와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전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일시를 비교하여 선후를 정한다.
⒠ 제1양도가 있은 후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뒤에 제2양도가 행해진 경우에는 언제나 제2양도가 무효이므로 대항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다.
3)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그들은 모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 같은 날 도달된 경우에도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있으면 그 선후에 따라야 하고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동시도달의 경우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어느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 동시에 도달한 다른 채권양도 통지 또는 가압류명령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 채무자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들 상호간에는 정산할 의무가 발생한다.
참조판례)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방법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7. 99다17890).
Ⅳ. 참고 문헌
1. 김준호 저(2011), 채권법, 법문사
2. 김봉수 저(2010), 채권총론, 청목출판사
3. 박종두 저(2010), 채권법총론, 삼영사
4. 박성렬 저(2009), 채권법, 상린
5. 노종천 저(2004),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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